[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상정된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혁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14일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한명으로 구성된 ‘2+2+2 합의’를 밀도 있게 가동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상정된 사법개혁은 물론, 선거법 개혁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4 leehs@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법안들을 모두 정상화 시켜서 합의 처리 해야 한다”며 “국회도 정상화 시키고 잘못된 패스트트랙 법안을 포함해, 선거 관련 법안에 대해서 여당이 진정성 있는 논의의 장에 진정성 갖고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일정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언급하자 이에 반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음에도 조국 비호에만 머물러있다고 비판하면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3박자가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 반환점을 돌았지만 조국 비호라는 특명을 받은 여당에 의해 조국 방탄 감사로 얼룩지고 있다”며 “여당은 남은 국감이라도 제발 제대로 해야 한다. 조국 방탄 국감으로도 모자라서 이제 당·정·청 전체가 일제히 조국 방탄 검찰 개혁에 나섰다”고 일갈했다.

나 원내대표는 “개혁이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방향성이 맞아야 하고, 주체가 떳떳해야 하며, 의도가 진정성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의 개혁 방향을 보면, 내용은 맹탕, 주체는 부적격, 의도는 불순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버닝썬' 사건과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등을 거론하며 "마치 검찰만이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몰아갈 게 아니라 법원, 헌법재판소, 경찰, 검찰 등 형사사법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법질서 정립을 위한 깨끗한 개혁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하고 그 주체는 바로 국회”라며 “여당은 조속히 국회의 권한과 책무에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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