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이 정권이 내세우는 검찰개혁, 검찰 장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권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 정권이 말하는 사법개혁은 사법 개혁은 가짜고 사법 장악”이라며 “이 정권이 내세우는 검찰 개혁도 검찰 장악에 불과하다”고 이 같이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영장 기각으로 나타난 사법 장악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됐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위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07 kilroy023@newspim.com

그는 조모 씨에 대해 “뒷돈을 전달한 두 명은 모두 구속됐는데 정작 뒷 돈을 받은 사람은 구속을 면했다”며 “지난 3년간 스스로 영장 심사를 포기한 사람은 거의 모두 구속됐는데 조 전 수석 동생은 특별히 예외였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담당 영장판사인 명재권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의 관계 역시 사법부 내의 우리법연구회란 이름으로 대표되는 판사들”이라며 “그와 관련된 이념 편향성 논란과 누가 봐도 편파적인 영장 심사결과 등 한마디로 공정성이란 찾아볼 수 없는 기각 결정이었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조 전 수석은 영혼탈곡기라는 별명까지 들으면서 많은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탈탈 털어왔는데 정작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됐고, 자택 압수수색 영장도 두 번이나 기각된 후 세 번째에 겨우 발부됐다”며 “법 앞의 특권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의 멈출줄 모르는 사법·검찰 장악은 한마디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겠다는 것”이라며 “절대권력 앞에 영구집권을 누리겠다는 뜻이다. 한국당은 이 사법·검찰 장악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법개혁은 사법의 독립성·공정성을 수호하는 것이고 검찰개혁 역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검찰일 것”이라며 “오히려 이 정권이 심각한 방해세력이고 사법부를 무법부로 검찰은 정치검찰로 만들고 있다”고 일갈했다.

앞서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고 공사대금 채권을 놓고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로 청구된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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