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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국토위, ‘대전 트램’ 질타…안전문제‧교통체증 우려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8:03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8:03

혁신도시‧센트럴파크‧대전방문의 해 지적도 잇달아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전시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잇달아 이어졌다. 의원들은 트램 설치로 교통해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대전시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안전문제는 물론 교통체증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8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트램을 실증화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을 나타냈다.

주승용 의원은 대전시가 트램을 추진하면서 교통체증 증가는 물론 지하구간에서 사고 발생 시 안전문제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

주 의원은 “대전시는 트램사업이 현실화됨에 따라 도시 혼잡이 해소되고 교통사각지대가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대전시 계획에 따르면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는 게 64%에 달한다. 기존 버스노선을 트램이 달리면서 버스전용차선이 사라져 도로가 더욱 혼잡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트램계획에서 가장 큰 이슈는 테미고개와 서대전육교 구간 지하화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지하화가 된다면 사고발생 시 노면사고보다 수습을 위한 더 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해 추가적인 교통체증을 염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권 의원은 “서대전육교 밑에 트램이 갈 수 있는 2차선만 추진한다. 육교는 그대로 살려 공사하는데도 문제가 생긴다”며 “언젠가는 모두 지하화 해야 하는 구간이다. 할 때 같이 해야 하는데 따로 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 대전시가 예타면제를 받기 위해 이렇게 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주 의원과 같이 교통혼잡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상습정체구간인 우송대 구간은 현재 4차선인데 트램통행에 따른 2차선이 줄게 돼 주변차량 진입 시 트램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기존 교통수단과의 연계나 신호문제, 장기간 공사에 따른 교통혼잡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는지”라고 질의했다.

박재호 의원은 “대전은 트램실증사업 첫 번째이다. 얼마만큼 잘하고, 기술력 있게 하고, 주민들이 봤을 때 설득력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8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의원이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라안일 기자]

국토위 위원들은 트램을 비롯해 낮은 도시재생사업 집행률, 무리한 센트럴파크공원조성사업 추진, 대전방문의 해 부실, 공모사업 연속 탈락 등을 언급하며 대전시를 질타했다.

강훈식 의원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내려온 게 133억 정도 된다. 대전시는 13억원 가량 썼다. 도시재생 노력한다는 허태정 시장의 말이 무색하다”며 “예산을 준 것도 집행하지 않으면서 옛 충남도청사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가져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석기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파크 공모에서 인천시에 밀려 최종 탈락했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도 탈락했다”며 “대전시가 탈락한 데 대한 원인분석이 안 되고 있고 반성과 실패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은 대전시가 공원이 많은 둔산동에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센트럴파크를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피력했다.

김철민 의원은 “‘노잼도시’ 하면 대전이 뜬다”며 “대전하면 떠오르는 관광지도 없고 대전 가서 힐링하겠다는 장소도 없다. 관광객 1000만명 모으겠다는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고 묻기도 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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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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