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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여야, 국토위서 국회 세종시의사당 건립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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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합의 통해 예산 반영” vs 野 “‘쪽지예산’ 불과…공식절차 밟아야”
한국당, 세종시의사당 건립 후보지 시찰 보이콧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여야가 8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놓고 날선 공방 속에 크게 맞븥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일정으로 잡힌 세종의사당 건립 후보지 현장시찰을 거부하고 서울로 올라갔다.

이날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19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은 세종의사당 건립이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8일 여야가 국토교통위원회 대전시,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이은권 의원이 발언에 앞서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오영균 기자]

김 의원은 “국회의사당 세종분원은 국회에서 공론화 한 적이 없다. 국회 내에서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적 절차를 우선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가 세종의사당을 공식적으로 검토했나.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은 이해찬 의원의 쪽지예산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분원 설치 이전에 청와대 이전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세종시만 잘 되는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가 합의처리하고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도 김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함 의원은 “세종의사당 설립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오후 일정으로 세종의사당 건립 후보지를 방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덕훈 의원은 “국회 분원은 뜨거운 감자다. 지난해 예산에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됐고 용역비 5000만원이 투입됐다”며 “오늘 대전시 현장, 세종시 현장 한 곳을 보는 것은 여야 간 합의했는데 (세종시 현장이)국회분원이라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세종의사당 설계용역비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만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강훈식 의원은 “국회 합의한 결과로 용역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다. 당과 당의 문제도 아닌 것 같다. 분원은 국회사무처와 정부가 협력할 사항이지 여야 합의사항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후삼 의원도 “세종의사당 설계용역비가를 ‘쪽지예산’, ‘이해찬 예산’이라고 하는 데 여야가 합의를 통해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의사당 분원 관련 의원들도 61.7% 찬성하고 중앙부처 공무원 85.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의원은 “세종의사당이 들어올 경우 국회와 정부를 오가는 공무원들의 업무비가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 용역결과를 봐도 세종시의 분원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놓고 불거진 여야 간 대립은 오후 일정이었던 세종의사당 건립 후보지 시찰을 반쪽짜리로 전락시켰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오가는 서대전육교 현장을 시찰한 뒤 세종의사당 건립 후보지 방문을 ‘보이콧’ 하고 서울로 올라갔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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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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