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2019 국감] 윤석헌 금감원장 "中업체 ABCP 부도, 법 위반 드러나면 검사"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7:13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7:13

"ABCP 담은 펀드 판매...사기판매 단정은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말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디폴트)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로 법 위반이 드러나면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8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ERCG 사태 관련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상욱 바른미래당의원 지적에 "검찰 수사를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8 alwaysame@newspim.com

지상욱 의원은 "CERCG ABCP를 담은 펀드 판매는 불완전 판매 아니고 사기 판매에 가깝다"며 "작년 국감 이후 금감원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으로 주관사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고, 신용평가사·자산운용사엔 '경영 유의'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윤 원장은 "사기 판매 부분은 단정하기 어렵다"며 "부산은행 해당 상품 판매 관련 분쟁조정이 들어온 건 불완전 판매로 판정했다"고 말했다.

CERCG의 ABCP 부도 사태 이후 발행 담당 증권사 직원의 검찰 수사와 부도 처리되며 발행·인수 증권사들간 법정소송도 진행중이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017년 5월 금정제십이차라는 SPC(특수목적회사)를 통해 CERCG가 지급 보증한 CERCG캐피탈의 1억5000만달러 규모 달러표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ABCP 1645억원을 발행했다. 이를 현대차증권(500억원)과 BNK투자증권(200억원), KB증권(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등 5개 증권사가 매입했다.

하지만 작년 11월 CERCG캐피탈이 발행한 회사채가 원금이 상환되지 않아 부도 처리됐다. 이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ABCP도 자동으로 디폴트(채무 불이행) 절차를 밟았다.

작년 11월 부산은행의 197억원 규모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시작으로 하나은행(34억원), 현대차증권(500억원), BNK투자증권(197억원), KB증권(197억원)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에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과 검찰은 어음 발행에 참여한 증권사 직원과 해당 중국 기업 간에 수억 원의 '뒷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중이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