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검찰개혁 테이블 마주 앉지만…국회법 해석부터 서로 '딴소리'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7:44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7:17

법률 전문가들 해석도 이견 분분…문 의장 "여야 합의 최우선"
황교안 '검찰개혁에 동의' 언급…공수처 설치 논의가 핵심일 듯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가능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하겠다."

지난 7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 발언이다. 연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의장이 국회에서의 사법개혁안 처리에 힘을 실은 발언이었다.

최대한 빠르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안을 처리한다면 연내 통과도 불가능하진 않다. 하지만 법안 처리 시기를 두고 여야간 이견이 크다.

검찰개혁 법안 내용 역시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법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협상은 난항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지난 4월 29일 저녁 국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2019.04.29 leehs@newspim.com

◆ 법사위 논의 기간 두고 논란…문 의장의 선택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것은 지난 4월이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최장 180일의 상임위 심사와 최장 90일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다.

당초 검찰개혁 법안은 이달 26일까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개특위는 지난 8월 말로 특위 활동 시한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검찰 개혁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로 이관됐다. 여기서 시점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발생한다.

여당은 이미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온 이상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생략하고 10월 27일부로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고 국회법을 해석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에서는 검찰 개혁 법안이 사개특위에서 논의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만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해석대로라면 검찰 개혁 법안은 내년 1월 말에야 본회의에 상정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국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검찰 개혁 법안의 통과 시점이 달라지는 탓이다.

처음부터 상임위로서의 법사위에서 논의된 법안이라면 180일 논의기간을 거친 뒤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을 주지 않는 것은 국회 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논의되던 법안이 180일을 채우지 못하고 법사위로 이관된 경우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바가 없다.

문 의장은 최근 외부 법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국회의장실 고위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들도 어떤 분들은 10월 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보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 사무처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자체가 2년 전 한글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법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오류가 발생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면서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해석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하지만 문 의장은 여야 간 사전 합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앞선 고위 관계자는 "의장이 한쪽 편을 들면 다른 쪽이 극렬하게 반대하니 임의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다만 시기를 가지고 여야가 싸우기만 하면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지니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내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문의상 국회의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2019.10.07 dlsgur9757@newspim.com

◆ 관건은 여야 합의…"황교안 대표도 적극 동의했다"

이제 관건은 여야 합의다. 만약 여야가 검찰 개혁 법안 자체에 합의를 한다면 패스트트랙에 따른 법안 처리 시한은 무의미해진다. 여야가 극렬한 대립을 벌이지 않고 검찰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

한국당이 논의 석상에 앉았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지난 7일 문희상 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은 '정치협상회의'를 별도로 구성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초월회에 참석했던 한 국회 관계자는 "의외로 황교안 대표도 '검찰개혁에 본인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더라"면서 정치협상회의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여야가 언급하는 '검찰 개혁'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 문제다. 여야 모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보수 야당의 반대가 심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에 대한 탄압과 수사 방해를 보면 공수처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며 "공수처를 앞세워 검찰은 물론 대한민국 주요 헌법기관을 어떻게 줄 세우고 몰아붙일지 아찔하다"고 말했다.

앞선 국회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국회가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협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그게 사전에 되면 국회의장도 의장으로서 권한 내의 일들은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야 5당 대표들은 이번주 중으로 한 차례 모여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회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