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검찰 개혁' vs '조국 퇴진'...촛불과 맞불로 나뉜 서초동

기사입력 : 2019년10월05일 20:42

최종수정 : 2019년10월05일 20:42

서초역 사거리 가득 메운 촛불
바로 옆에서 보수의 '맞불집회'도 열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주말인 5일 오후 '검찰 개혁'과 '조국 퇴진'이라는 상반된 목소리가 서울 서초동을 뒤덮었다. 촛불과 맞불로 갈린 시민들이 한곳에 모이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충돌도 빚어졌다.

◆ 서초역 사거리 가득 메운 300만 촛불..."검찰 개혁, 조국 수호"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 서초역 사거리에서 '제8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지난달부터 대검찰청이 위치한 서초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촛불집회는 이날로 8번째를 맞았다.

현장에는 유모차를 타고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아이부터 백발이 성성한 80대 노인까지 다양한 참가자들이 눈에 띄었다. 손에는 저마다 촛불과 '검찰 개혁', '조국 수호'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조 장관의 초상화가 그려진 팻말도 보였다. 주최 측은 이날 현장에 약 300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고 추산했다.

이들은 서초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뉘는 반포대로와 서초대로를 빼곡히 채워 앉았다. 반포대로는 서초경찰서부터 예술의전당 사거리까지 약 1.8km 구간, 서초대로는 대법원부터 교대역까지 약 800m 구간이 통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일대에서 열린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2019.10.05 leehs@newspim.com

이들은 "검찰의 정치개입으로 대통령 인사권 침해와 입법부의 권한을 침범했다"며 "조국 장관 가족은 물론 5촌의 주변인물까지 무차별 먼지털기식 수사로 조국 장관 가족 구성원의 천부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 "즉각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청 특수부를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남편과 함께 집회에 참여한 장미진(39) 씨는 "검찰과 언론,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내는 목소리가 불편하고 답답해서 나왔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모두 이뤄져 모든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에서 왔다는 우석호(58) 씨는 "검찰이 하는 꼴을 보니 참을 수가 없어서 친구들 4명과 시간을 내고 올라왔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검찰이 아예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에 확실히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열린 7차 집회에도 참여했다고 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대검찰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함성을 내지르는 퍼포먼스도 했다. 집회 사회를 맡은 개그맨 노정렬씨는 "300만 국민의 눈총과 질타를 보냈으니 검찰도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했다. "정경심 교수님 사랑합니다"는 구호도 나왔다. 서울대 민주동문회 등은 성명서를 발표했고, 해외동포의 지지 영상도 상영됐다.

◆ 촛불 바로 옆에선 보수 시민 '맞불집회'도

같은 시각 촛불집회 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는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도 열렸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한 서울성모병원 인근에서 '태극기 집회'를 개최했고, '자유연대'는 오후 5시부터 서초경찰서 인근에서 '검찰 지지 집회'를 열었다. 서로 다른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였지만, 같은 성격의 목소리를 내는 만큼 하나의 집회처럼 여겨졌다.

이들 집회는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성모병원 인근 약 500m 구간 반포대로에서 열렸다. 자유연대 집회는 서초경찰서를 중심으로, 우리공화당 집회는 성모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두 집회 사이 안전펜스나 경력이 배치되지 않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다.

집회 참가자 대부분은 중장년층이었다. 자유연대 관계자는 "약 5만 명 이상의 애국시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손에는 태극기와 함께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다. '공산주의자 조국을 샇여하라'는 문구가 적힌 하얀 띠를 머리에 두른 남성도 보였다.

이들은 "좌파가 정권을 잡더니 나라가 공산화되고 있다"면서 "이들을 몰아내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내자"고 외쳤다. 또 "윤석열을 임명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다름 아닌 문재인"이라며 "지금은 정치 검찰이라며 내보내라 하고 있으니 이것은 좌파들의 정신상태가 이상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자유연대 집회에 참석한 윤강호(74) 씨는 "나라가 하도 이상하니 거리로 안 뛰쳐나올 수 있겠냐"며 "문재인이 하는 짓과 조국이 하는 짓을 다 보고도 저렇게 비호하는 모습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서는 "국민들이 명령한다. 문재인은 물러나라"는 구호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리공화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성모병원 일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규탄하는 148차 태극기 집회을 열고 있다. 2019.10.05 leehs@newspim.com

◆ 양측 참가자들 고성에 욕설...곳곳 몸싸움도

촛불과 맞불의 대규모 집회가 인접한 장소에서 열린 탓에 양측 참가자 간 충돌도 빚어졌다. 이날 촛불집회와 맞불집회가 만나는 서초경찰서 인근은 긴장감이 높았다. 양 집회 간 거리는 약 30m에 불과했다. 경찰은 안전펜스와 경력 100여명을 배치해 충돌을 방지했으나, 양측 참가자들이 같은 인도를 통행하다보니 종종 갈등이 빚어졌다.

한 촛불집회 참가자는 '조국은 사퇴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남성을 향해 달려 들었다. 일부 맞불집회 참가자들은 촛불집회 참가자를 향해 '빨갱이', '공산주의자'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내뱉었다.

다행히 경찰의 제지로 별다른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다. 양측은 집회 과정에서 구호로도 신경전을 벌였다. 맞불집회에서 사회자가 '조국 구속', '문재인 탄핵'을 외치자,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조국 수호', '문재인 최고'로 맞받아 쳤다. 

경찰은 이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88개 중대, 경력 5000여명을 투입했다. 소방본부도 구급차 11대와 구급대원 21명을 배치했다. 현재까지 불법행위로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