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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나흘째 국감도 '딸' 타령만…조국에 갇힌 여의도(종합)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8:30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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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서 tbs 라디오 조국 딸 인터뷰 도마에
민주당, 나경원 딸 특혜 의혹 제기하며 맞불 작전
환노위 증인 "조국 딸 특혜에 일이 손에 안 잡혀"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지나 정성훈 조재완 이학준 기자 = 4일 국회가 13개 상임위원회별로 나흘째 국정감사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도 키워드는 ‘조국’이었다.

전날 광화문 집회의 열기가 여의도까지 이어지며 각 상임위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의혹과 쟁점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야당은 조 장관 일가와 연루된 각 종 비리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여당은 증인들의 입을 통해 조 장관 방어에 나서는가 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맞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2 leehs@newspim.com

◆ tbs 라디오 조국 딸 인터뷰도 국감 도마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tbs교통방송 '김어준 뉴스공장'이 조 장관 딸 조민 씨와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해 적절성을 따져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교통전문 채널인 tbs가 온 국민의 관심사인 조국 딸과의 인터뷰를 공개하고 일방적으로 조민 씨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하는 출연진 역시 좌파 시민단체 및 좌파 언론사 소속으로 편향적인 방송을 하고 있어 허가 취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tbs는 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지상파 라디오라 방송법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단 내용에 대해 방심위에서 공정성 문제를 심의하고 있고 제재를 받은 사항도 있어 이후 심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뒤돌아 있다. 2019.10.04 leehs@newspim.com

◆ 한상혁 "가짜뉴스 규제, 국민적 합의 필요"

가짜뉴스 규제 필요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 규제 방안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가짜뉴스 유통을 막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와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가 유통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인식하고 있다"면서 "유통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마련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가짜뉴스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막으려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4 kilroy023@newspim.com

◆ 교육위, 조국-나경원 딸 특혜 공방…"장학금 vs "입시"

교육위원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포함한 12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이날 실시했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 딸의 입사 특혜 의혹을,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을 집중 공격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 딸의 학점 상승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그는 "D학점이 A+학점으로 정정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라며 "다른 과목 (학점)도 수차례 정정됐다. 극단적 학점 상승이라는 (대학 자체) 감사 결과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극단적 (학점) 상승이 전체 위화감을 조성해선 안된다"며 대교협이 관련 사안을 주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조 장관 딸 조 모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과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 파상공세를 펼쳤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조국 피의자는 태광그룹으로부터 15만달러 상당을 받았고 딸은 2014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800만원, 부산대 소찬장학회에서 1200만원을 받는 등 2000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들도 상당한 액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문제 삼았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도 "(조씨가) 공부를 잘 한 것도 아니고 두 번 유급 당했다"며 "부모 자산이 50억원을 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다"라며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의혹을 공론화한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법사위 출석 임은정 부장검사, 검찰 개혁 필요성 설파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출석했다.

앞서 임 검사는 지난 4월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부산지검 소속 A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검사는 “대검찰청 등에서 임의수사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부득이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며 “그러나 중징계 사건이 아니라는 황당한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임 검사는 아울러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권력에 굴종하던 정치검찰에서 권력이 돼가는 검찰을 보면서, 수사권이 조정돼 국민 중심으로 수사권력이 분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국정감사 자료 준비를 하고 있다. 2019.10.02 leehs@newspim.com

◆ 환노위도 '조국 공방'…고성·삿대질에 파행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도 조 장관 자녀의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참고인으로 부른 임모씨는 자신을 대학원생이라고 소개하며 "조 장관 자녀가 신청하지 않은 장학금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친구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불공정한 현실에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꼬집었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참고인 출석 목적이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한 불공정 발언을 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조 장관 딸과 비교를 했다"면서 "정부 청년일자리정책과 연관은 없어 보이고 그쪽 부분을 집중해서 이야기하면 정부의 청년일자리정책에 대한 발언이 퇴색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신보라 의원이 반발했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고갔다. 20여분 간 오고간 양측 간 고성은 결국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이 어렵게 중재에 나서면서 일단락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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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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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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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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