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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시늉 말라"...與, 윤석열 검찰개혁안 '혹평'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09:32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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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특수부 폐지·파견검사 복귀 등 개혁안 내놔
민주당 지도부 "국민 요구에 못 미쳐…진정성 없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검찰 개혁방안에 "형식적인 시늉" "국민 요구에 못 미치는 안"이라고 혹평했다. 

이해찬 당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조금 더 진지해지길 바란다"며 "형식적으로 개혁한다는 시늉만 내지말고, 진정으로 스스로 거듭나지 않으면 검찰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직시해달라"고 강도 높게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기획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01 leehs@newspim.com

앞서 윤 총장은 전날 ▲특수부 전면 폐지(서울·부산·대전지청 제외)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조치 등을 즉각 시행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어 공개소환·포토라인·피의사실 공표·심야조사 등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실태 전반을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이 검찰개혁 스스로의 첫발을 뗐다. 그러나 아직 국민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 요구에는 많이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더 진정성있는 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번지수는 따로 있다. 특수부의 실질적 축소, 권위적 조직문화와 잘못된 수사관행의 개선, 인사 정찰 등 민주적 통제방안 확립 등이 여전한 국민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백한 불법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청산이 필요하다. 정치적 내통이 있었다면 정치검사를 엄히 단죄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렇게 해야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며 "강력하고 신속하게 검찰은 스스로 검찰 개혁의 길로 나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거론, "자진출두쇼를 하는 본심은 결국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장쇼를 하며 검찰 조사를 맹탕쇼로 만들고 타락시켜 퉁치려는 나쁜 언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서도 "똑바로 형평성 있게 수사하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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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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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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