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청이 하루 만에 제기한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호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 3개청을 제외한 특수부 전면 폐지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우선 특수부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 포함 7개 검찰청에 설치돼 있다. 다만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외에 특수부를 남길 구체적인 검찰청이 어디인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검찰청청은 향후 법무부와의 논의 후에 검찰청 사무규정 개정을 거쳐 특수부 축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사장들에게 업무 외에 출퇴근용으로 지급되던 관용 차량 운행은 즉각 중단했다. 검사장들은 개혁방안 발표 당일 오후 퇴근길부터 관용차량 없이 검찰청사를 나서게 됐다.

검찰은 파견검사도 전원 복귀하도록 해 형사·공판부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파견검사는 37개 기관 57명이다. 다만 법무부 파견 검사 복귀의 경우 검사 인사 권한을 지닌 법무부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청은 문제가 됐던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대해서는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공개소환, 토포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 조사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권 행사 방식에 대해서는 수사 관행과 실태 전반을 점검한 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검찰청의 개혁방안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지목하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한 것에 대한 답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이 같은 개혁방안 마련에 대해 "대검찰청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검찰과 협의해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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