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집값 안정에 역부족 vs 긍정적"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7:01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7:09

"핀셋규제로 공급부족 우려 다소 완화 가능성 있다"
"공급 증대책 필요..투기수요 차단시 전세매물 감소"
분상제 유예 적용단지 서울 60여곳.."사업 속도낼 것"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분양가상한제 유예로 주택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는 시각이 있다. 반면 실질적으로 공급을 부양할 정책이 없기 때문에 집값 안정에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 4월까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유예될 경우 주택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는 향후 분양가상한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 후에도 투기과열 전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보다 과열양상을 띠는 특정 동(洞) 단위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이는 광범위한 분양가상한제가 아닌 '핀셋 상한제'에 해당하는 만큼 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들은 서둘러 일반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한 만큼 대부분 선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급부족 우려에 따른 신축아파트 쏠림현상은 단기적으로 다소 둔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가 훨씬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다"며 "(선분양을 한다 해도) 고분양가로 공급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정책은 공급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 집값 상승기류를 꺾기에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필명 빠숑)은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아니라 시장 매물을 늘리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책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5년 실거주를 의무화하거나 (대출규제를 강화해서) 투기수요를 차단한다면 결과적으로 시장에 전세매물은 더 줄어들게 된다"며 "투자자들이 시장에 전세 공급을 하지 않아서 전세매물이 귀해지면 전셋값이 오르게 되고 매맷값도 따라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이번 정책이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이라기 보다는 '정책 보완적' 성격이 크다고 진단했다. 서울 집값이 단기 급등하지 않는 이상 분양가상한제를 연내 시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금리가 이어지고 있어 분양가상한제가 서울 집값 하락으로 바로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정비사업 공급 위축을 비롯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달 말까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정확한 시장 적용 시기는 유보하고 있다"며 "지난해 3분기처럼 서울 집값이 단기 급등하지 않는 이상 연내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유예로 영향을 받게 될 재건축 단지는 서울에만 60여곳에 이른다.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둔촌주공, 개포주공4단지, 잠실 진주·미성·크로바아파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내년 2월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단지들이 내년 4월 전까지 일반분양을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조합들은 국토부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것 보다는 HUG 심사를 받아서 선분양을 할 경우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높게 받을 수 있다"며 "상한제 시행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조합들은 내년 4월 전으로 분양시점을 앞당기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