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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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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두고 인내심 '임계치' 징후…"사퇴해야" 기류 대두
"국민 반으로 갈려 5년 내내 싸울 것"… '안철수의 예언' 화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기 직전에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과의 독대가 불발되자 조 장관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 사퇴'라는 강수를 뒀다는 것입니다. 전날 윤 총장이 '조 장관을 임명하면 사퇴하겠다'라는 보도의 연장선상입니다.

여권이 이런 뉴스를 흘리는 것은 더 이상 윤 총장과 함께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제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인내심이 '임계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1일 출범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중과 완급을 조절, 검찰개혁 로드맵을 마련해 실현해달라"며 검찰개혁에 당력을 총 결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조국 법무부장관(우)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미래의 전쟁은 국민 위협하는 과학·정보전"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미래의 전쟁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모든 세력과의 과학전, 정보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날 축사에서 "얼마 전 중동지역에서 있었던 드론 공격의 위력이 전 세계에 보여줬듯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도전들도 과거와 다른 다양한 유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미래 전쟁의 승패도, 안보의 힘도 혁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청와대통신] 靑 청원서 윤석열 충돌..."해임해야" vs "개혁 맡겨야 / 뉴스핌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주최측 추산 200만명이 될 정도로 커지는 등 검찰 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더욱 검찰개혁에 대한 양론이 갈리는 모습이다. 여론을 청와대로 전달하는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개최…F-15K‧F-35A 전투기 떴다 / 뉴스핌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1일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F-15K와 F-35A 등 우리 군의 주요 전력이 총동원돼 영공수호 임무를 재현하는 등 군의 위용이 한껏 과시됐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하는 가운데 오전 10시 30분 대구 공군기지에서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국민과 함께 하는 강한 국군'으로, 군의 임무수행태세와 능력을 실전적으로 보여주는 데 행사의 주안점을 뒀다고 군은 밝혔다.

통일부, 김정은 방중 가능성 "관심갖고 지켜보는중" / 연합뉴스
통일부는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10월 중국 방문에 관해서는 지난 6월 시진핑(習近平) 주석 방북 당시부터 여러가지로 흘러나온 얘기"라며 "수교 70주년이고 해서 저희가 계속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돼지열병 방역 위해 오늘부터 판문점 견학 잠정중단 / 연합뉴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 1일부터 판문점 견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견학 잠정 중단 결정을 밝히고 "판문점 인근 지역인 경기도 파주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방역 강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견학 중단 조치는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견학 중단 조치와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와도 협의했다.

美대사관, 66주년 맞은 한미방위조약 "한반도 평화에 일조" / 뉴스1
주한미국대사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서명 66주년을 맞아 1일 해당 조약이 "양국의 방위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66년이 지난 지금도 양국은 이 조약에 의해 마련된 강력한 토대에서 비롯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론조사] 조국,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3위…이낙연·황교안 공동선두/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처음 포함되면서 대권 판도가 출렁였다. 조 장관은 여권 지지층 일부와 유보층을 흡수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공동 선두체제를 바짝 추격하는 양상이다. 조 장관 선호도가 상승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 선호도는 대폭 하락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출범 …"검찰개혁 로드맵 마련"/뉴스핌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중과 완급을 조절, 검찰개혁 로드맵을 마련해 실현해달라"며 검찰개혁에 당력을 총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검찰개혁특위 첫번째 기획회의에 참석해 "국회의 눈으로 검찰이 개혁을 제대로 하는지, 법무부가 검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는지 투명하게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학재 "단식 17일째, 한계치…그러나 10월3일까지 버틸 것"/뉴스1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17일째인 1일 "이제 제가 단식으로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치에 달한 듯하다"면서도 "10월3일 광화문 (대규모 범보수) 집회까지는 견디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지난 9월 15일 '조국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 사과'를 걸고 단식을 시작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 반으로 갈려 5년 내내 싸울 것"… '안철수의 예언' 화제/국민일보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복귀설이 도는 가운데 '안철수의 예언'이라는 제목의 영상물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유튜브에는 안 전 의원이 2017년 5월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시절 인천 남구에서 유세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1일 기준 1만5000명이 조회했다. 이 영상에서 안 전 의원은 "만약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3가지의 일이 생길 것이다"라며 "나라는 분열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되고,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과거로 뒤돌아가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패스트트랙 수사' 서울남부지검에 오후 자진 출석/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한다. 한국당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황 대표가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與, 윤석열 두고 인내심 '임계치' 징후…"사퇴해야" 기류 대두/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두고 검찰과 여권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인내심이 '임계치'에 다다른 듯한 징후가 1일 곳곳에서 포착됐다. 윤 총장 임명 당시만 해도 특유의 소신으로 검찰개혁을 이뤄낼 것이라 믿었으나 과거 정치검찰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 여권 불만의 핵심이다. '기대가 컸던 만큼 배신감도 크다'는 것이다.

나경원 "공직자 자녀 입시 전수조사 찬성…관련법 곧 발의할 것"/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공직자 자녀 전수조사를 위해 당 차원에서 관련 제정법을 만들고 곧 발의하겠다고 1일 공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공직자 자녀 전수조사에 당연히 찬성한다"며 "한국당은 전수조사를 당론으로 해 제정법을 준비해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지붕 두가족' 바른미래 변혁, 여론전 시작…다음 수순은?/뉴스1
바른미래당이 퇴진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결성으로 '한지붕 두가족'이 본격화 된 가운데, 변혁 소속 의원들은 1일 오전 라디오 방송에 적극 출연하면서 여론전을 펼쳤다. 변혁은 유승민 전 대표를 중심으로 지도부 구성을 마치고, 향후 당권파 내 호남계까지 설득에 나서겠다는 전망이다. 탈당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는 하고 있다"면서도 최우선 방안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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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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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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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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