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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57

與, 윤석열 두고 인내심 '임계치' 징후…"사퇴해야" 기류 대두
"국민 반으로 갈려 5년 내내 싸울 것"… '안철수의 예언' 화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기 직전에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과의 독대가 불발되자 조 장관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 사퇴'라는 강수를 뒀다는 것입니다. 전날 윤 총장이 '조 장관을 임명하면 사퇴하겠다'라는 보도의 연장선상입니다.

여권이 이런 뉴스를 흘리는 것은 더 이상 윤 총장과 함께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제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인내심이 '임계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1일 출범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중과 완급을 조절, 검찰개혁 로드맵을 마련해 실현해달라"며 검찰개혁에 당력을 총 결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조국 법무부장관(우)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미래의 전쟁은 국민 위협하는 과학·정보전"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미래의 전쟁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모든 세력과의 과학전, 정보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날 축사에서 "얼마 전 중동지역에서 있었던 드론 공격의 위력이 전 세계에 보여줬듯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도전들도 과거와 다른 다양한 유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미래 전쟁의 승패도, 안보의 힘도 혁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청와대통신] 靑 청원서 윤석열 충돌..."해임해야" vs "개혁 맡겨야 / 뉴스핌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주최측 추산 200만명이 될 정도로 커지는 등 검찰 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더욱 검찰개혁에 대한 양론이 갈리는 모습이다. 여론을 청와대로 전달하는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개최…F-15K‧F-35A 전투기 떴다 / 뉴스핌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1일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F-15K와 F-35A 등 우리 군의 주요 전력이 총동원돼 영공수호 임무를 재현하는 등 군의 위용이 한껏 과시됐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하는 가운데 오전 10시 30분 대구 공군기지에서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국민과 함께 하는 강한 국군'으로, 군의 임무수행태세와 능력을 실전적으로 보여주는 데 행사의 주안점을 뒀다고 군은 밝혔다.

통일부, 김정은 방중 가능성 "관심갖고 지켜보는중" / 연합뉴스
통일부는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10월 중국 방문에 관해서는 지난 6월 시진핑(習近平) 주석 방북 당시부터 여러가지로 흘러나온 얘기"라며 "수교 70주년이고 해서 저희가 계속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돼지열병 방역 위해 오늘부터 판문점 견학 잠정중단 / 연합뉴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 1일부터 판문점 견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견학 잠정 중단 결정을 밝히고 "판문점 인근 지역인 경기도 파주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방역 강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견학 중단 조치는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견학 중단 조치와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와도 협의했다.

美대사관, 66주년 맞은 한미방위조약 "한반도 평화에 일조" / 뉴스1
주한미국대사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서명 66주년을 맞아 1일 해당 조약이 "양국의 방위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66년이 지난 지금도 양국은 이 조약에 의해 마련된 강력한 토대에서 비롯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론조사] 조국,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3위…이낙연·황교안 공동선두/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처음 포함되면서 대권 판도가 출렁였다. 조 장관은 여권 지지층 일부와 유보층을 흡수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공동 선두체제를 바짝 추격하는 양상이다. 조 장관 선호도가 상승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 선호도는 대폭 하락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출범 …"검찰개혁 로드맵 마련"/뉴스핌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중과 완급을 조절, 검찰개혁 로드맵을 마련해 실현해달라"며 검찰개혁에 당력을 총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검찰개혁특위 첫번째 기획회의에 참석해 "국회의 눈으로 검찰이 개혁을 제대로 하는지, 법무부가 검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는지 투명하게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학재 "단식 17일째, 한계치…그러나 10월3일까지 버틸 것"/뉴스1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17일째인 1일 "이제 제가 단식으로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치에 달한 듯하다"면서도 "10월3일 광화문 (대규모 범보수) 집회까지는 견디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지난 9월 15일 '조국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 사과'를 걸고 단식을 시작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 반으로 갈려 5년 내내 싸울 것"… '안철수의 예언' 화제/국민일보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복귀설이 도는 가운데 '안철수의 예언'이라는 제목의 영상물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유튜브에는 안 전 의원이 2017년 5월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시절 인천 남구에서 유세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1일 기준 1만5000명이 조회했다. 이 영상에서 안 전 의원은 "만약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3가지의 일이 생길 것이다"라며 "나라는 분열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되고,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과거로 뒤돌아가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패스트트랙 수사' 서울남부지검에 오후 자진 출석/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한다. 한국당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황 대표가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與, 윤석열 두고 인내심 '임계치' 징후…"사퇴해야" 기류 대두/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두고 검찰과 여권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인내심이 '임계치'에 다다른 듯한 징후가 1일 곳곳에서 포착됐다. 윤 총장 임명 당시만 해도 특유의 소신으로 검찰개혁을 이뤄낼 것이라 믿었으나 과거 정치검찰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 여권 불만의 핵심이다. '기대가 컸던 만큼 배신감도 크다'는 것이다.

나경원 "공직자 자녀 입시 전수조사 찬성…관련법 곧 발의할 것"/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공직자 자녀 전수조사를 위해 당 차원에서 관련 제정법을 만들고 곧 발의하겠다고 1일 공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공직자 자녀 전수조사에 당연히 찬성한다"며 "한국당은 전수조사를 당론으로 해 제정법을 준비해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지붕 두가족' 바른미래 변혁, 여론전 시작…다음 수순은?/뉴스1
바른미래당이 퇴진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결성으로 '한지붕 두가족'이 본격화 된 가운데, 변혁 소속 의원들은 1일 오전 라디오 방송에 적극 출연하면서 여론전을 펼쳤다. 변혁은 유승민 전 대표를 중심으로 지도부 구성을 마치고, 향후 당권파 내 호남계까지 설득에 나서겠다는 전망이다. 탈당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는 하고 있다"면서도 최우선 방안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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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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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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