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김용범 "디플레이션 아니다…연말부터 물가 반등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 -0.4%...단 직전월대비 상승추세
"마이너스 물가, 농산물 국제유가 등 기저효과 영향"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기 하방압력에도 불구하고 연말부터 우리나라 소비자물가가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차관은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갖고 최근 물가동향을 비롯한 대내외 리스크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미중 무역협상 재개, 사우디 석유시설 복구 발표, 미국 금리인하 등으로 8월에는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하는 모습"이라면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절차 착수, 중국과 홍콩의 정정불안 등 변동성이 잠재해 있어 경계감을 늦추기 어렵다"고 발언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 실물경제 역시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하방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2017년 말을 기점으로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경기가 본격적인 둔화하기 시작했고, 글로벌 통상마찰로 어려움이 지속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고용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8월 산업활동 지표가 증가세를 보인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갖고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백진규 기자]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0.4% 하락했다. 소비자물가가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통계 작성이래 처음이다. 이에 김 차관은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8월 1.4%, 9월 2.1%로 높게 나타난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며 "연말부터는 물가상승률도 반등할 것"으로 봤다.

김 차관은 지난해의 경우 폭염과 폭우로 농산물 가격이 9월에만 14.9% 급등했고, 국제유가도 배럴당 77달러로 상승했던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급측 요인이 물가상승률 하락에 기여하는 효과가 8월 마이너스(-) 0.77%포인트(p)에서 9월 -1.01%p로 확대됐으며,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예년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면 9월 물가상승률은 1% 수준이었을 것"이라며 "또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무상교육 등 복지정책도 9월 물가를 약 -0.26% 낮췄다"고 설명했다.

현재 물가상황을 디플레이션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차관은 "9월 물가가 최초로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일각에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한다"면서 "하지만 현 상황은 물가수준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하락하는 상황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최근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로는 하락세지만 직전 월과 비교해선 8월 0.2%, 9월 0.4%로 상승하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또한 소비자심리지수 등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물가하락 품목이 전체의 20~30% 수준에 머물러 예전 미국과 일본의 디플레이션과는 다르다는 분석이다.

김 차관은 "최근 글로벌화, 기술발전, 유통혁신 등으로 전세계적인 물가상승률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지금 상황이 디플레이션 징후는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다만 세계경제 활력이 둔화한 만큼 한국은행과 함께 물가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고 수출, 투자, 소비 활성화 대책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차관은 "최근 OECD의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조정 등 경기둔화 우려가 경제심리 회복에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정부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가 무엇보다 우선시된다"며 "정부도 국민과 소통하면서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