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무역 합의에 대해 "농가와 산업계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의"라고 자평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무역합의에 대해 "농산품과 공업품의 밸런스(균형)가 잡힌 내용"이라며 "농가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 자동차업계나 산업계에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의 합의가 됐다"고 평가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UN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일부 농산물과 공산품의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아베 총리는 회견에서 "발효된다면 투자가 늘어나 양국 경제 관계가 발전할 것"이라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공정하며 호혜적인 서명"이라고 밝혔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일본의 최대 현안이었던 자동차 관세는 현상 유지로 남았다. 일본 자동차업계는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었다. 대신 일본 측이 요구했던 일본 차에 대한 현행 관세 철폐는 보류하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업계에선 "현상 유지한 것이 성과"라며 비꼬는 반응도 있지만, 통신은 "(업계에선) 수출 차량 대수에 상한을 둔 '수량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앞서 캐나다, 멕시코와의 협상에서 수량 규제를 뒀기 때문에, 일본에선 이를 경계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에어컨 부품과 연료전지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공작기계에 대해선 협정 2년째가 되는 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자동차 운전이나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인해 부품이나 엔진구성이 변할 가능성이 높아 현 시점에서 결정하지 않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일본 측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은 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준으로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특히 소고기에 대해서는 현행 38.5%의 관세가 9%로 낮아지며,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의 발동기준도 완화된다.
지지통신은 "일본이 (자동차에서) 방어전을 의식한 나머지 농업 분야에서 양보를 강요당했다는 인상을 지우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쌀 등의 농산품에 대해서는 일본이 TPP보다는 덜 완화된 수준을 요구했고 미국도 받아들였다. 일본이 과거 TPP 합의에서 미국에게 인정했던 무관세 쌀 수입물량 7만톤 기준은 도입 자체가 보류됐다.
합의 내용에 대해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중앙 간사회장은 "TPP를 포함해 우리나라(일본)이 맺은 경제협정 내용이 대전제였는데 이를 확실하게 지켰다"며 "일본의 경제발전을 위한 큰 합의"라고 평가했다.
이번 협정이 오는 10월 일본에서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승인될 경우 이르면 연내에 발효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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