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DLF투자자 '대책위' 발족,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14:08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14:08

"국정감사 증인, 부행장 아닌 행장 나와야"
내일 오후, 금감원서 집단민원 및 집회시위 예정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에서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투자자들이 별도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이들은 오는 27일 국회 앞에서 두 은행의 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투자자들은 최근 'DLF·DLS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를 발족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든 '파생상품 피해구제 특별대책위원회'에서 DLS·DLF 투자자들만 따로 나와 만든 조직이다. DLS·DLF 투자자들이 주축이 된 대책위는 이번이 처음이다.

비상대책위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첫 공식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비상대책위 구성원 50여명은 이날 호소문과 함께 피해사례를 발표하기로 했다. 김정운 비상대책위 위원은 "형식적인 국정감사가 아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를 통해 이익이 흘러간 흐름을 알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다.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련기관 보고를 들은 뒤, 증인과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다. 활동결과는 국정조사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본회의에 제출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국정조사 결과를 내는 수순이다.

아울러 이들은 다음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의 증인으로도 행장이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4일, 금융감독원은 8일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김 위원은 "행장이 가서 뭐하냐고 하지만, 오고 오지않고는 천지차이"라며 "이날 자리에서 증인으로 부행장이 아닌 행장이 나와야한다고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 비상대책위는 오후 2시 여의도 금감원으로 이동, 집단민원 및 집회시위도 연다. 금감원은 국정감사 이전인 다음달 2일 DLF·DLF 조사 중간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달 말 정도 내놓는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은행에서 고위험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은행장들과의 만남에서 '은행의 고위험금융상품 판매 금지 여부'와 관련, "어디서 어떤 판매가 많이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알 수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성과보상체계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해 최근 고위험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milpar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