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한국국가법학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공동 진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법제연구원은 20일 오후 2시부터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입법의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국가법학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입법이 당면한 과제와 해결책을 논의하고, 기술 발전 속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규제입법의 새 틀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4차산업혁명 시대 규제입법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며 이세정·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민선 연구위원과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다.학술대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입법 패러다임 전환의 모색 ▲기술 혁신 선진국의 규제입법적 대응 사례와 시사점 ▲신기술·신서비스 시장화를 위한 규제입법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국내 규제법령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신기술 상용화의 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합리적 규제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신성장분야 규제법제 개선연구(신소재분야/에너지신산업분야)를 수행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