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TF 1호..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 발표
"중장기적으로 고령자 고용연장장치 지속 검토"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정년을 넘긴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인상하고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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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1 pangbin@newspim.com |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미만(0.98)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이며 고령화 진행속도도 사실상 가장 빠르다"며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지난 4월 범정부적으로 '인구정책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책적 대응전략 및 방안 바련에 집중해왔다"며 "크게 △생산연령인구 확충 △인구감소 충격 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 이라는 4개의 전략군을 중심으로 20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반적인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다루고 그 첫번째 전략인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이 논의됐다. 나머지 3개 전략 및 정책과제들은 향후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후 계속고용과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 기준 27만원(분기당)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해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재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정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청년고용 개선, 국민연금 수령, 해외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장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 우수인재를 확보해 인력이 부족한 기업의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력 수요가 많은 기업에 필요 인력이 적시에 배정되도록 외국인력 배정제도를 개선하고 '우수인재 전용비자'를 신설해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기로 했다. 급증하는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재된 규정을 종합해 '통합이민관리법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 △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집행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은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승인요건을 완화하고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지원을 확대해 유명 신산업 중심으로의 사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공공·민간 금융 지원을 강화해 경영악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정책의 효과가 현장에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올해 계획된 예산을 완전히 집행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역대 최고 수준인 97% 이상의 집행률을 목표로 추경을 포함한 중앙재정(473조5000억원)에 대한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 집행률도 예년 84% 수준을 넘어 역대 최고인 90% 이상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최근 문제가 된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시설 피폭 사태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금번 추가변수 사태에 따른 물가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경제와 서민생활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황덕순 일자리 수석,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