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들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가결된 2019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산하 대미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을 확대키로 했다. 외국인 투자 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국방시설과 중요 인프라 시설과 가까운 지역의 부동산 거래까지 심사 폭을 넓혔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CFIUS의 권한을 확대하는 준칙안을 발표했다. 미국의 주요 산업기술과 개인정보와 관련된 외국 투자 및 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준칙안이 발효되면 CFIUS는 미국 국민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감시하는 권한을 갖게된다. 또 회사가 개인의 은행 계좌·정신건강·주택담보대출 신청·재정 상태 등 정보를 보유할 경우 즉각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물건 구매로 인한 신용카드 내역은 제외된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규칙안이 투자자들에게 미국의 국가안보 위험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 NDAA에는 미국 기업의 해외 거래 과정에서 주요 기술이나 지식재산이 유출될 수 있다는 미 의회의 우려 제기에 따라 CFIUS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고 대미 투자금액을 공개하지 않는 외국 기업에 벌금을 물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미국과 중국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중국에 대한 기술유출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조처였다.
WSJ에 따르면 중국 등 특정 국가가 여타 국가보다 더 강력한 심사기준을 갖게 될 지는 부처 내에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한편, WSJ는 해외 투자 및 거래에 대한 심사 강화로 인해 일부 기업들의 자금 유입이 막힐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회사나 생명공학 관련 기업들은 자금줄이 줄어들까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재무부가 발표한 준칙안은 30일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걸치며 최종안 발표 및 법안 발효는 늦어도 내년 2월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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