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깃한 보험이야기] 보험사 망하면 내 보험 어떻게 될까

기사입력 : 2019년09월12일 07:07

최종수정 : 2019년09월12일 07:07

파산 보험사 인수할 곳 있으면 '걱정 붙들어 매'
과거엔? 인수사 없으면 금융당국이 대형보험사들에 배분
앞으론? 예금자보호법 따라 상황 달라질듯...연구용역 진행중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기업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 국내 100년이 넘은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다. 많은 기업이 100년은커녕 10년도 못 넘기고 사라지기 일쑤다.

보험사는 어떨까.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은 살아 있는 평생 동안 보장을 받아야 하며, 평균수명은 계속 길어지고 있다. 가입자가 살아 있는 수십년 동안 보험사가 파산하지 않아야 가입한 보험상품도 안정적인 게 아닐까. 물론 보험사도 파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가 가입한 보험은 문제가 없을까.

◆ 파산 위험을 알려주는 RBC 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업법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자본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높이도록 한다. 현재 금감원이 시행하고 있는 건전성 제도에는 RBC(Risk Based Capital ratio)라는 지급여력비율 기준이 있다. 보험사가 보유한 ‘가용자본’을 만약 발생할지 모를 위험금액인 ‘요구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다. 쉽게 말해 보험사가 처할 수 있는 위험보다 더 많은 자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만약 이 비율이 100% 이하로 낮아지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경영개선 등을 명령한다. 금감원이 이처럼 경영에 대해 관여하면 보험사는 영업에 큰 지장을 받는다.

이에 보험사들은 RBC 10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올 1분기 말 현재 RBC 비율은 업계 평균 200% 이상이다. 그래도 안정성을 더 높이려면 이 RBC 비율이 높은 보험사를 선별해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보험사가 팔려도 "가입자 걱정 마"

가끔 보험사도 파산한다. 그래도 지금까진 대부분 다른 보험사가 인수했다. 예컨대 최근 롯데손해보험은 사모펀드인 JKL파트너스에 팔렸다. 즉 롯데손해보험 주인이 롯데그룹에서 사모펀드로 변경됐다. 물론 보험계약자는 걱정할 필요 없다. 보험업법에선 ‘보험계약이전제도’를 명시하고 있어서다. A보험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B보험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인수하는 보험사는 피인수 보험사의 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인수해야 한다는 것. 즉 가입자의 보험계약 변경은 전혀 없다.

비슷한 예로 ING생명은 2013년 MBK파트너스가 인수했다. 이후 지난해 다시 신한금융지주로 넘어갔다. 수년 동안 주인이 두 차례 바뀌었지만 계약자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가입한 보험사명만 달라졌을 뿐 상품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 파산 보험사, 인수 주체가 없다면?

만약 보험사가 파산해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통상 다른 금융사나 펀드 등이 인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파산한 보험사를 인수하겠다는 곳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1953년 해동화재로 설립돼 2000년 영국 투자금융사 리젠트퍼시픽그룹이 인수했던 리젠트화재는 2003년 파산을 선고했다. 당시 리젠트화재는 약 33만건의 계약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부실 계약이 워낙 많아 선뜻 인수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없었다. 그럼에도 당시 리젠트화재 가입자는 여전히 가입 당시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나서서 각 보험사에 리젠트화재 계약을 나눠 갖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 상위 5개사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가 각사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리젠트화재 부실 계약을 떠안았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 공동 인수와 비슷한 방식이다. 당시 부실 계약을 떠안았던 상위 보험사들은 볼멘소리를 냈지만 금융당국의 행정명령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만약 리젠트화재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아마 지금 각 보험사에 시장점유율별로 부실 계약을 나눠주긴 어려울 것이다. 2003년보다 시장이 더 투명해진 영향이다. 이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계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문가들 의견이 모아진다. 다만 예금자보호법을 누구부터 적용해야 할 것인지는 아직 첨예한 논의가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예금보험공사. 2018.10.11 leehs@newspim.com

가령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만 원리금 5000만원 내에서 보호하고,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계약자가 손실을 떠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이나 투자 책임을 지는 변액보험은 보호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 경우 보장성보험 가입자나 변액보험 가입자는 항의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모든 보험을 5000만원까지만 보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항의할 수 있다. 통상 보장성보험의 해지환급금이나 보장금액은 5000만원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저축성보험은 비과세를 기대한 자산가들의 뭉칫돈이 많이 유입되는 편이다. 이에 보험사에 고액을 맡겨 놓은 자산가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 파산이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 상황.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연구에 착수해 ‘보험계약이전제도’ 수정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제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이라며 “이 경우 공적자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험계약이전제도 변경을 논의 중”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일부 가입자의 경우 이전과 달리 보험사 파산에 따른 피해를 계약자 본인이 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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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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