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수리온 추락’ KAI 상대 170억대 소송 패소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7:41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7:41

법원, KAI·한화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기각
“수리온 사고, 제조사 책임 아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2015년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추락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를 상대로 낸 1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17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헬기에 대한 손해만을 구하는 이번 소송에서 제조물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엔진에 원고가 주장하는 설계상·표시상·제조상 결함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특히 소프트웨어 부분 문제는 원고와 피고가 개선 방향을 논의했고, 원고의 결정·요청에 따라 피고가 개선방안을 반영했을 것이라며 KAI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KAI는 원고가 제정한 국방규격대로 계약물을 제조해 납품한 것으로 엔진 부분에 대한 규격은 원고에 의해 확정됐다고 봤다. KAI 측에 엔진과 관련해 추가적인 별도의 검토를 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KAI는 2006년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맺고 수리온을 개발, 수리온 헬기 24대를 납품했다. 수리온 헬기에 탑재할 엔진은 삼성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으로부터 공급받았다.

이후 2015년 12월 훈련 중이던 수리온 4호기가 전북 익산 인근에서 추락하자 정부는 헬기 가액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당시 사고 원인으로 엔진 결함을 지적했다. 또 계기 시현·사용자 규범 등 표시상 결함과 엔진 재점화가 실패하는 등 제조상 결함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고 헬기의 잔존 가치인 171억1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KAI 등에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불법행위 및 계약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