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조국 임명 뒤탈…사개특위안, 본회의 통과 9명 부족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4:16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6: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정의당에 우호표 합쳐도 140석에 그쳐
평화당·대안정치, 판단 '유보'…본회의 의결 불투명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찬반으로 갈린 가운데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가 유보 입장을 내며 캐스팅보트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여당과 공조를 이뤄냈지만 ‘조국 국면’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공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어서다.

10일 현재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 입장을 낸 민주당은 128석·정의당은 6석이다. 여기에 손혜원 의원 등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을 더하면 140석이다. 본회의 표결 기준인 149석에 미치지 못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조배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9.10 kilroy023@newspim.com

결국 평화당·대안정치연대 소속이거나 이들과 행동을 같이 하는 15명의 입장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신속처리안건 가결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법 개정 없이 사법개혁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런 가운데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1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다수가 반대한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한 것은 분명 무리수”라면서도 “장관 하나를 두고 국론이 분열돼 있는 것은 비정상이고 올바른 정치의 길도 아닌데다 국민에게 유익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조국보다 민생이 우선이라는 것이 평화당 입장”이라며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한 소상공인기본법을 국회에서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유성엽 대안정치 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장고 끝에 악수를 두고 말았다”라며 “검찰 개혁을 원했다면 야당과 협치를 했어야 했는데 이번 조국 사태로 인해 검찰 개혁은 더욱 요원해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어 “정치권이 정치적 정쟁으로 접근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국회는 더 이상 ‘조국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되고 민생이란 국회 본연의 업무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과 대안정치 모두 ‘민생’을 명분으로 제시하며 추후 정국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셈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사법 개혁과 선거법 공조를 이뤄온 만큼 본회의 표결에서 이탈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