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9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것으로 한 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 4기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이날 한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허위조작정보 및 극단적 혐오표현 등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한 만큼 임기 내 가짜뉴스 척결 업무를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내부 조직적 측면에선 과기정통부와의 방송‧통신 규제 관련 조직개편 또한 고민해야 할 과제다.

◆"가짜뉴스, 사회적 갈등 심화...미디어 공공성 강화해야"

한상혁 신임 방통위원장이 과천 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하고 있다. [사진=김지나 기자]

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의도된 허위 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미디어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짜뉴스 문제는 전임자인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과제이기도 하다.

이 전 위원장은 3년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 자리를 2년 만에 사임의사를 밝히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에 업계에선 이 위원장이 현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짜뉴스 척결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외압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횡행했다. 방통위원장 자리를 물려받은 신임 위원장 입장에선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문제다.

한 위원장은 위원장 후보자로 지목된 후 첫 출근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짜뉴스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히며 가짜뉴스 척결 주체가 정부가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정부에서 한다 안한다가 아니라 어떤 정보를 의도적 허위조작정보, 극단적 혐오표현으로 할 지 정의와 규정부터 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과기부와 조직개편, 입법부와 협의할 것"

한상혁 신임 방통위원장이 취임식 후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지나 기자]

방통위 내부적으론 과기정통부와의 조직개편 또한 중요한 이슈다. 방통위는 이효성 전 위원장 시절부터 통신과 방송 관련 규제를 방통위로 일원화하는 조직개편안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지며 방송‧통신의 전파 규제 권한을 미래부로 이관했다. 여기에 통신 규제 권한 역시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로 나눠 사전 규제 권한을 미래부로 이관했다.

그 결과 방통위 출범 당시 500여명에 육박하던 본부 인력은 현재 200여명으로 축소돼 조직 규모 및 권한이 쪼그라든 상황이다. 반면 과기정통부 조직은 비대해졌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 업무는 두 개의 부처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방식으론 변화하는 현실에 신속하게 대처기 어려우며 미래 비전을 만들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혀 이 전 위원장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원회가 방송‧통신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 그리고 입법부와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임명된 최기영 장관은 이 같은 방통위 주장에 대해 "소모적 논쟁"이란 입장을 밝히며 조직개편에 대해 선을 긋고 있어 수장이 바뀐 두 조직 간 향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최기영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와의 방송‧통신 업무 중복 상황에 대해 "현재 체제로 갈 것"이란 입장을 밝히며 "장관이 되면 임기가 3년이 채 안되는데 조직개편 시 다른 일을 할 수 없고, 조직개편에 소모적인 논쟁 없이 우리 현황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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