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문제 없으니 괜찮다고? 너무 많은 도덕적 문제"
"국가권력의 도덕적 권위와 정당성이 땅에 떨어졌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가 권력의 도덕적 권위와 정당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개인적 법률 위반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법무부의 영어 명칭은 'Ministry of Justice'로 우리 뿐 아니라 미국·영국·독일 등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쓰고 있다. 정의 구현을 위한 부처라는 말"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정의는 법과 행정만으로 구현되지 않는다. 칼과 총만으로도 안된다"면서 "그 나라, 그 사회의 도덕과 문화 등 갖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치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이를 구현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특히 "조국 문제를 두고 본인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없으니 임명해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틀렸다"면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도 믿기 어렵거니와 설령 그렇다고 해도 너무나 많은 가족 차원의 법적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완벽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웬만큼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가 임명되는 순간 법무부, 아니 국가 권력의 도덕적 권위와 정당성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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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월 2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25 yooksa@newspim.com |
그러면서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가 다른 인사들에게 뱉어 온 비판의 언어들"이라며 "그의 비판들은 사람이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나 환경에 대한 아픔이나 고민이 없이 대체로 사람의 인격을 향하고 있다. 그 것도 상대진영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만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런 그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 개혁을 한다면 잘 되지도 않겠지만 된다고 해도 어떤 개혁이 되겠느냐"며 "편파성과 불공정성으로 이 나라를 쪼개게 될 것이다. 그는 법무를 관장하고 개혁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조 장관을 임명한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가했다.
그는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권한은 있지만 잘못된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이 나라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릴 권한은 없다"며 "국가 권력을 희화화할 권한은 더욱 없다. 그 것은 오히려 대통령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문제를 이대로 끌고 온 것만으로도 대통령께서는 적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진영논리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고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국민의 시각을 왜곡시키고 많은 국민들의 도덕적 잣대를 흐리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대통령의 불안은 이해하고도 남지만 다시 생각해줬으면 한다"며 "주변의 어리석은 자들이, 또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는 자들이 개인적 법률 위반 행위가 없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에 귀를 기울이지 말았으면 한다. 대통령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여기서라도 멈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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