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은행들, '독립 CCO' 완화 의견서 금감원에 제출...수용 가능성↓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6:04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6:04

9일 의견서 최종 제출…"교육·사회공헌 등 불명확한 범주, 겸직 인정"
금감원 "겸직보다 소비자보호 집중 환경 조성…보면 아는 기준"
13개 은행 중 11곳 CCO 겸직…DLS·DLF 사태로 소비자보호 요구 ↑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에 CCO(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겸직 허용 범위를 넓혀달라는 의견을 제출한다. 다만 최근 DLS·DLF(파생결합상품)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 요구가 큰 상황에서, 은행들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낮다. 금융감독원도 은행 주장에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주까지 은행들로부터 취합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이날 금감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자산, 민원건수 등 기준에 따라 준법감시인 이외에는 CCO를 겸직하지 못하고,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CCO에서 CEO로 상향해야 하며,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 업무를 위한 최소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등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모범규준이어서 강제성은 없지만, 금융회사로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매년 초 실시되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이다. 특히 이번에 당국은 금융회사들이 독립적인 CCO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종합등급을 1단계 낮추겠다는 문구까지 추가했다. 과거 금융회사에 CCO 겸직을 자제하도록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은행은 즉각 불만을 토로했다. 금융당국이 말하는 '소비자보호'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하다는 주장이다. 이번에 은행이 금감원에 제출한 의견서도 독립적인 CCO 선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교육이나 사회공헌 등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 경우 CCO 겸직을 인정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은행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예고한 뒤,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의 요청을 받아 29일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금융회사들은 금감원에 제각각 독립적 CCO 선임을 비롯해 조문에 대한 해석을 물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취지가 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소비자 입장에서 보고 판단해달라는 것"이라며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것보단,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금융소비자보호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보호 업무의 범주도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에 탑재된 업무가 제시되는 등 혼란스럽지 않다"며 "보면 다들 안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선 은행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달 촉발된 DLS·DLF 사태로 금융소비자보호 중요성도 더 높아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DLS·DLF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진 상황"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에 반하는 'CCO 겸직' 완화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부분 은행들이 연말 인사에서 등떠밀리듯 '독립 CCO' 선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금융위의 모범규준 개정 예고 후, 2개월간 '독립 CCO'를 선임하기 위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CCO를 둔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기업, SC제일,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경남, 광주 등 13개 은행 중 11곳에서 CCO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은행연 관계자는 "DLF로 최근 은행권 내에서 소비자보호 이슈가 시끄럽기는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 시스템은 많이 갖춰져있다"며 "기준 완화, 시행시기 연기 등을 감안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