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국은행이 인구와 노동시장 구조변화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재추정한 결과,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5세 이상 인구 증가 둔화에 따른 노동 투입 감소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민간투자 위축에 따른 것이다.

앞서 2016~2020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7~2.8%로, 기존 추정치 2.8~2.9%에 비해 0.1%포인트(p) 가량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은 2.5~2.6%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자료=한국은행]

9일 권지호 한국은행 조사국 전망모형팀 과장은 "평균 근로시간 감소와 노동의 질 개선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변화를 노동투입 측정에 반영해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한 결과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 과장은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속도가 기존 예상보다 완만했다며 이는 노동투입 기여도가 기존 전망보다 감소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기 부진은 성장잠재력 하락과 미중 무역 갈등, 반도체 수출 둔화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줄면서 장기적으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권 과장은 "각종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비효율성을 개선해 기술혁신과 자원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며 "여성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고 노동공급 둔화 속도를 완화하는데 정책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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