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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北 김정은, 방북한 中왕이 '패싱' 왜?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17:06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17:07

"美 의식…북중 간 요구·수용 엇박자 가능성도"
"中에 대한 불만 표출" vs "북중 이상 신호 판단 섣불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2박3일 일정으로 방북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지 못하고 귀국했다. 사실상 '빈손 귀국'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왕이 부장의 방북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 더욱 주목 받았다. 김 위원장과 만나 중국의 중재 역할과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점쳐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외교수장이 직접 북한을 찾아 북측의 최고지도자의 얼굴을 보지 못한 것은 20년만의 일이다. 외교가는 김 위원장이 왕이 부장을 만나지 않은 배경을 두고 각종 분석을 내놓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사흘간 北 머문 왕이 中외교부장, 김정은 면담은 '불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왕이 부장이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을 만났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의 인사를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에게 각각 전달해줄 것을 부탁했다고만 전하며, 왕이 부장과 김 위원장 간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결국 왕이 부장은 사흘간의 방북 일정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부위원장만 만났다.

1999년 10월 탕자쉬안(唐家璇) 당시 외교부장이 방북해 김정을 국방위원장을 만나지 않은 선례가 있지만 북중수교 70주년(10월 6일)을 앞둔 시점에서 김 위원장의 '패싱'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성묵 "美 의식했을 듯…북중 간 요구·수용 엇박자 가능성도"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왕이 부장을 만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미중 갈등 및 북미대화 재개를 앞두고 미국을 자극할 가능성 고려 △당초 실무차원 방북 △북중 간 요구와 수용의 '엇박자' 가능성 등에 주목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중 간 너무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가뜩이나 미국과 협상이 안 되고 있는데 중국이 방해꾼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미국을 의식한 조치일 수도 있다"고 했다.

문 센터장은 "실무차원에서의 방북이니까 김 위원장까지 나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김 위원장이 중국에 뭘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답을 못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대북제재, 북중 간 무역전쟁 국면 속) 중국이 북한의 필요를 채워주기가 어렵다"며 "말로는 동맹과 우의를 다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편함이 묻어있는 방증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임재천 "中에 대한 불만 우회적 표출…김정은의 전략적 판단"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사흘간의 일정으로 방북했다는 것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단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실무차원 성격이었다면 1박2일 일정으로 방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김 위원장이 왕이 부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중국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일 수 있다"며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회피에 있어 중국의 적극적 역할 등을 두고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또 다른 측면에서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왕이 부장을 안 만나도 전략적으로 특별하게 불리한 게 없다"며 "중국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더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일 수 있고, 미국한테는 소위 '시진핑한테 붙나'라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게 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20일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양갑용 "실무차원 협의, 굳이 만날 필요 없어…북중 이상 신호 판단은 섣불러"

반면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시진핑 주석의 친서와 특별한 구두메시지를 전달하는 성격이었으면 당연히 김 위원장을 만났을 것"이라며 "하지만 다음 달로 점쳐지는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의전 등 실무절차를 협의하러 간 것이면 굳이 김 위원장을 만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양 책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지방시찰 등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며 "애초에 만나는 거였으면 사전에 조율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왕이 부장이 김 위원장을 만났으면 따듯하게 환대하는 그림이야 좋겠지만, 안 만난다고 해서 북중 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건 섣부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 책임연구위원은 '북중 수교 70주년과 중국 건국절(10월 1일)을 맞아 10월 초에 김 위원장이 방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외교가의 관측에 대해서는 "10월 6일 방중설이 가장 유력하다"면서 "시 주석이 6월에 방북했기 때문에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답방 형태로 방중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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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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