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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전현직 국방 장차관, SDD서 ‘지소미아 종료’ 놓고 신경전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17:13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17:27

중러도 미국 외교정책 비판…문정인 “평화프로세스 이야기해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과 일본의 전현직 국방 장차관들이 5일 개막한 ‘서울안보대화(SDD)’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공개적으로 신경전을 벌였다. 한일뿐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중국도 의견차를 빚으며 이날 행사 첫 번째 회의 주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국제공조‘가 쉽지 않은 과제임을 보여줬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SDD 개회사에서 “자국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다”며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는 이웃 국가와 안보갈등을 조장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우려스러운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정경두 국방부장관이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8회 서울안보대화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국방일보].2019.09.05.photo@newspim.com

◆박재민 차관, 日 주장에 정부 입장 재설명

정 장관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진 않았으나 지난해 제주 국제관함식 욱일기 논란에서부터 초계기 저공비행 사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등으로 한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측은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일본 방위상을 역임한 모리모토 사토시 다쿠쇼쿠대 총장은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로 일본과 한국의 양자관계가 개선됐을 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 한국 3자 간 정보공유가 원활해졌다”며 “최근 한국 정부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모리모토 총장은 “북한이 여전히 위협과 도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한국의 결정은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 관련 무역 조치들 때문으로 해석되지만 지소미아 연장과 한일 간 교역문제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당히 실망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런 결정으로 미국과 일본, 한국 3각 관계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에상할 수 있고 미래에 지금 상황을 되돌아본다면 아마도 심각하고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같은 회의에 참석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지소미아에 대해 조금 말해야겠다”며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일본 정부에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부품·소재들에 대해 한국에 수출된 것이 잘 관리되지 않는다는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을 규제하는 결정을 했다”며 “정부는 많은 검토 끝에 안보에 대해 한국을 믿지 못하고 결정내린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느냐는 파단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지소미아 종료는 양국 간 협약에 따라 일본에 통보된 상태지만 (협정 종료 시한인) 11월까지 끝난 상황은 아니고 (일본이) 무역규제에 대한 조치를 재검토해서 철회하면 정부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 측이 문제 삼고 있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개인 배상 판결에 대해선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강제징용으로 인한 개인 보상은 예외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한국은 3권 분립이 엄격한 국가로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8회 서울안보대화 개회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2019.09.05.photo@newspim.com

◆국제공조 어려움 토론에서도 드러나

한일의 논쟁이 뜨거워지자 회의 사회자로 나선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소미아도 중요하지만 이번 세션은 한일 갈등의 장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며 “평화에 대해서만 논의해달라”고 중재에 나섰다

이날 토론에서는 미국과 러시아·중국의 의견 충돌도 잠시 있었다. 국제공조를 논하는 토론이었지만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팡밍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부주임은 “각 국가는 안보를 보장하는 동시에 최소한 관련된 국가의 안보문제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며 “미국은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있었고, 이는 중국·러시아의 반대를 받았고 중한관계와 동북아 평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한 부주임은 “절대적인 안보 추구는 더 많은 안보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안보가 더 취약해질 수도 있다”며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바라고,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과 북중러 간 새로운 냉전 조짐이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시아 측 패널로 참석한 표도르 보이톨로브스키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 소장은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에 대해 “국제적인 군비경쟁을 막고 안보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표도르 소장은 “북한은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를 보면서 ‘미국이 자신들과 했던 약속을 이행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리비아 사태만 보더라도 북한은 안전보장과 정치체제 유지를 위해 핵과 미사일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모든 국제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생각한다”며 “유엔 안보리 차원은 물론이고 전세계 비확산 체제에서 책임 있는 모든 행위자들이 다자적 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를 지낸 조지프 디트라니 미국 미주리주립대 교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세션이다”라고 지적했고 문정은 특보도 “의견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비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디트라니 교수는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길 원하지만 그렇게 되면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핵 확산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CVID)가 확실해 져야 북한의 안전보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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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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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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