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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3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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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조국 임명절차 강행...3일 인사청문요청서 재송부
문대통령, 오늘 미얀마 아웅산 수지와 정상회담...로힝야족 박해 논의
한국당, 오늘 오후 2시 조국 인사청문회 TF 기자 간담회 생중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역사에 기록될만한 지난 밤이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가 새벽 2시 16분까지 이어지면서 헌정 사상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 중 가장 긴 회견으로 기록됐습니다. 인사청문회와 달리 자료 제출도 없고, 증인 채택도 없어 다소 일방적인 회견이기는 했습니다. 다만 조 후보자가 그동안 계속 인사청문회를 기다려왔고, 정치권의 합의 불발로 부득불 강행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잘못된 기자회견이었다고 비판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오늘 조간에서도 11시간 넘게 이어진 기자회견에 대한 다양한 분석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조선일보는 <與의 'VIP 의전'… 국회 회의실 내주고 수석대변인이 진행> 분석기사를 냈구요. 야당의 반응도 다뤘습니다. "여당이 국회의 고유 권한을 스스로 허물고 후보자의 '셀프 청문회'를 돕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는 내용도 실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없었다” “몰랐다”…조국의 ‘해명회'>라고 알맹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해야 할 국회가 역할을 방기한 탓에 간담회 형식으로 치러진 것인데, 뚜껑을 열어보니 깊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경향신문은 조 후보자가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논란을 해명했지만 “모르겠다” “수사로 밝혀질 일”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간담회가 법무부 장관의 정책·자질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당연히 후폭풍이 있습니다.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자유한국당도 서둘러 대응방안을 내놨습니다. 조 후보자의 무제한 기자간담회에 맞대응해 오늘 오후 2시 같은 장소(국회 본청 246호실)에서 당 내 태스크포스(TF) 기자간담회를 생중계로 개최합니다. 

여권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통과의례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입장입니다. 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현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법정시한이 2일로 끝난 데 따른 법적 절차인데요. 재송부 요청 기한까지도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남방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 도착해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윈민 미얀마 대통령을 면담합니다. 이어 미얀마의 실질적인 국가수반이지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기반 제도화와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정상의 미얀마 국빈 방문은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7년 만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로힝야족 박해 문제도 거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벽 2시까지 11시간 동안 이어진 국민 간담회, 하지만 의혹은 여전히"...[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조국 임명절차 강행...3일 인사청문요청서 재송부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법적 기한이 지난 3일 임명 절차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인사청문 요청 재송부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합의한 2~3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증인 채택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됐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되면서 문 대통령은 3일 이후 10일 이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해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재송부할 계획이다.

문대통령, 오늘 미얀마 아웅산 수지와 정상회담...로힝야족 박해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수지 국가고문은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다. 문 대통령은 태국에 이어 신남방 순방 일정의 두번째 방문국가로 3~5일 미얀마를 찾는다. 2012년 이후 7년만에 이루어지는 우리 정상의 양자 국빈방문이다. 방문기간 동안 수지 국가고문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윈 민 대통령과의 면담 등 일정을 갖고 △미래 양국 간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협력방안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전문가 진단] "푸틴 주도 동방경제포럼, 문대통령 불참 아쉬워" / 뉴스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오는 4~6일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제5차 동방경제포럼이 열린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해 신북방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러시아와의 극동지역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다만 홍 부총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하며 주요국과의 정상급 외교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도 있다.

[단독]北 미사일 도발속… 美, 2년만에 사드 요격 시험 / 동아일보
미국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의 요격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북한이 신형 단거리 무기의 연쇄발사에 이어서 MRBM 이상의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훈련으로 해석된다. 미 육군과 미사일방어국(MDA)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태평양 마셜제도의 콰절레인 환초 인근 상공에서 사드 요격시험이 진행됐다. 사드의 요격 테스트는 2017년 7월 이후 2년여 만이다. 당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하자 그 이틀 뒤 미국은 사드로 MRBM을 요격하는 시험을 실시했다.

[단독]美, 준중거리 미사일 요격성공… 北에 ‘선 넘지 말라’ 경고 / 동아일보
미국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태평양 마셜제도 인근 해상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시험을 실시한 배경에는 최근 북한의 도발 양상이 예사롭지 않다는 기류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험은 공중 발사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사드로 요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해리스 美대사 '안보대화' 불참하고 몰디브行 / 조선일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몰디브에서 열리는 인도양 콘퍼런스(IOC)에 참석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비전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지난 1일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3~4일 열리는 IOC에는 참석하고 4~6일 열리는 국방부 주최 서울안보대화(SDD)에는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국방부와 주한 미 대사관 등에 따르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SDD에 미측에서 주요 당국자를 파견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통상 미국에서는 차관보급이 참석해왔다.

[단독]‘한ㆍ미동맹’ 균열 논란에도 국방부 행사 급 높인 美 / 중앙일보
오는 4~6일 국방부 주최로 열리는 '서울안보대화(SDD)'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육군 대장)이 미측 대표로 참석한다. 역대 SDD에 참석한 미국 인사 중에선 최고 계급이다. 군 안팎에선 이번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참석 결정을 놓고 미국이 한·미 관계를 둘러싼 파열음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단독] 트럼프·김정은 판문점회담 뒤엔 군사 핫라인 있었다 / 중앙일보
북한이 2013년 3월 차단했던 판문점 내 북·미 군사당국 간 핫라인(군사정전위 일직 장교실~북한 판문점 대표부 직통전화)을 지난해 하반기 복원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2일 전했다. 또 지난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때 양측이 이 직통전화를 가동했다.

[종합4보] 10시간 넘긴 조국 '무제한 기자간담회', 딸부터 사모펀드까지 해명/뉴스핌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쏟아진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대신한 기자간담회는 2일 오후 3시30분부터 시작돼 다음날 새벽 2시10분이 지나서야 끝났다. 조 후보자는 딸의 입시 특혜 논란과 관련, “입시과정에는 불법이 없었지만 혜택을 누린 것은 사실”이라면서 “상처 받은 청년들에게 미안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사모펀드에 관해서는 과정을 잘 모른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선친이 웅동학원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강조했다.

딸 생년월일 변경의혹 묻자···조국 "돌아가신 부친에 묻겠다"/중앙일보
“제가 그 부분은 돌아가신 선친께 물어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3시 30분에 시작해 3일 오전 2시 15분까지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심야 막판까지 첨예하게 논란이 됐던 딸의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 변경 경위를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與의 'VIP 의전'… 국회 회의실 내주고 수석대변인이 진행/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일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포기하면서까지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이를 사실상 무시했다. 대신 조 후보자가 요구한 기자간담회를 관철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야당들은 "여당이 국회의 고유 권한을 스스로 허물고 후보자의 '셀프 청문회'를 돕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없었다” “몰랐다”…조국의 ‘해명회/경향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2일 국회 검증무대에 섰다. 청문회가 아닌 ‘국민 검증 기자간담회’ 자리였다.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해야 할 국회가 역할을 방기한 탓에 간담회 형식으로 치러진 것이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논란을 해명했지만 “모르겠다” “수사로 밝혀질 일”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간담회가 법무부 장관의 정책·자질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조국 간담회 맞대응…방송사에 3일 TF회의 생중계 요청/뉴스핌
자유한국당은 2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무제한 기자간담회에 맞대응해 오는 3일 당 내 태스크포스(TF) 기자간담회를 생중계해줄 것을 각 방송사에 요청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한 반론권 요청의 건‘의 제목의 공문을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

"경제 어렵다고 해서, 대기업 봐주진 않겠다"/조선일보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공정 경제 정책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 중 하나인 '공정 경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일본 수출 규제 등 경제 상황을 이유로 청와대나 경제 부처에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엄정한 법 집행은 계속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칙을 벗어나 기업 사정을 봐주지는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국회 동의 없이 임명강행 비율, 文정부 48% ‘역대 정권중 최고’/동아일보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보고서에서 부적격을 받았는데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전체 대상의 48.3%(29명)로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권이 국회를 무시하고 임명 강행한 사례의 평균은 27.5%다.

정갑윤 '미혼' 조성욱 후보자에 "출산만 하면 100점" 논란/뉴스1
2일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난데없는 '출산' 지적이 나왔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혼인 조성욱 후보자에게 출산만 했으면 100점짜리 후보자라고 발언하면서다. 이를 두고 여당 측에서는 "후보자가 남성이었으면 이런 발언이 나왔겠느냐"며 반발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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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故 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9일 오후 5시 30분에 고(故) 윤석화(향년 69세)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윤석화의 빈소가 1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은 2022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을 이어 왔다. 발인은 21일 오전 9시. 2025.12.19 photo@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배우 윤석화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고 윤석화는 1975년에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폭 넓은 연기 영역을 보여주었고, 다수의 연극상·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 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연극계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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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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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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