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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조국에 15가지 반박...“서울대, 장학금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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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3일 국회서 무제한 기자간담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한 내용 중 15가지에 대해 반박했다.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은 신청한 적이 없다”는 답변에 대해 거짓이라며, “학교측에서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모펀드와 코링크PE를 이번 논란에서 처음 알게됐다는 답변에 대해 “74억원 투자약정서에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가 코링크PE라는 것이 나와 있다”며 “코링크주식회사를 소유하기 위해 처남이 전환사채를 5억원어치 액면가의 40배를 주고 구입했는데 처음 들어봤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있다. 2019.09.02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진태 의원의 조국 후보자 답변에 대한 반박 페이스북 전문이다.

△ 오늘 기자회견 하는 이유는 오늘이 법률상 국회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
-인사청문회법(6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10일의 기한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아직 법률상 끝난 게 아니다.

△ 사모펀드와 코링크를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됐다
-74억원 투자약정서에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가 코링크PE라는 것이 나와 있음. 코링크주식회사를 소유하기 위해 처남이 전환사채를 5억원어치 액면가의 40배를 주고 구입했는데 처음 들어봤다는 건 말이 안됨.

△웰쓰씨앤티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
-조국 가족이 그 회사에 투자한 2017.8부터 관급공사 수주액이 177건으로 매출이 68% 증가한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움(검찰수사의 핵심)

△사모펀드에 74억 투자 약정을 한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신용카드 한도액,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임
-정관에 보면 투자자가 출자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15%의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함. 약정일 30일이 지나도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투자원금의 50%도 다른 투자자에게 돌아가도록 규정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신청한 적 없음
-학교측에서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음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은 어학이 중심이 되는 선발과정이었고 여기에 단국대 논문이 제출되지 않았다.
-세계선도인재전형은 어학 40% 외에 학교생활기록부가 60% 반영된다. 생기부에는 자소서 포함, 별도 제출한 모든 서류를 종합 평가하는 것임. 자소서에 단대의대에서의 인턴쉽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다고 기재. 자소서에 적힌 것은 통상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함.

△부산대 의전원 노환중교수와 함께 만찬했다는 보도 어이 없어. 밀실에서 둘만 먹은 것 아님
-부산대병원측은 그림 기증행사에서 사진촬영후 조국이 바로 떠났다고 해명했으나, 저녁까지 함께 먹은 사실 드러나. 여러 명이 있었으나 헤드테이블에서 함께 식사한 것은 사실

△단대의대 인턴은 딸이 다니던 고등학교의 프로그램이었을 뿐, 교수에게 저나 가족 중 누구도 연락한 적이 없다.
-장영표 교수는 당시 아들이 외고 같은 학년이라 학부모모임 등을 통해 엄마들끼리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조씨의 어머니가 부탁을 했던 것 같다고 인터뷰

△단국대 의학논문 관련해서 딸이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고 장교수가 그러더라
-사실은 실험에 참가한 적도 없고, 설사 번역에만 참가했다 하더라도 번역만 가지곤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없음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서울법대 인턴을 한 것은 전혀 몰랐고, 서로 부탁한 적 없다
-서울법대 법학연구소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주 인턴을 했는데 후보자가 그 센터의 참여교수였음. 후보의 딸과 인턴 품앗이 의혹

△딸에게만 행운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드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 달라
-고등학교,대학교,의전원까지 수시 입학, 트리플 크라운, 유급 두 번에도 장학금을 받는 행운은 그 누구에게도 오지 않음

△딸이 떨면서 집안에 있다. 야밤엔 저희 애 집에 안 와봤으면 좋겠다. 부탁드린다
-(2012.12.11 조국 SNS) 문재인 비방글 작업을 한 국정원 직원이 문을 잠그고 대치 중인 곳은 00동 00초교 건너편 00오피스텔...현장을 민주당이 급습,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신고후 대치중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동생 채권확보 차원이었다
-동생이 경영하던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채무가 청산되었는데 채무는 갚지 않고 채권만 행사하는 것은 문제. 공사금이 16억이었는데 소송으로 인해 연 24%의 지연이자가 발생되어 현재 100억이 넘었음

△금수저 맞다. 금수저는 보수로 살아야만 하나?
-보수로 살라는 것이 아니다. 위선적이고 불법적인 악덕 자본가로 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을 뿐

△(종전 조윤선, 우병우가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도대체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고 SNS에 게시했는데 본인은 지금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 나는 압수수색 안 당했다
-단국대,고려대,서울대,부산대 등 31개 소에 압수수색을 당하고도 자기집만 압수수색 안 당했으니 괜찮다는 것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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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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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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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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