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239명 설문] ⑤"경제 위기 돌파구...기업 규제 획기적으로 풀어야"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06:07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06:43

응답자 42% "기업 활동 걸림돌 규제부터 개혁해야"
"미·중 무역전쟁 타결·세계 경기 턴어라운드 도움"

[편집자] 한국경제가 일찍이 경험 못한 대외악재 속에 놓여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까지 덮쳐 수출과 내수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 분야에서도 위기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도 해법은 있다'는 믿음으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첩첩산중 한국경제! 어떻게 돌파할까'라는 주제로 경제진단 대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국회 사무처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함께 합니다. 대토론을 위해 뉴스핌은 전자, 자동차, 기계, 유통, 게임, 금융, 보험, 카드, 증권, 부동산 등의 최고경영자(CEO) 239명에게 묻는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CEO들의 진단과 희망, 그리고 해법을 총 5편에 걸쳐 소개합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국내 대표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꼽는 최근의 경제위기 탈출 해법은 무엇일까.

사실 최근 위기의 원인은 크게 대외 악재와 대내 문제로 나눌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그리고 'R의 공포'로 명명된 글로벌 경기침체(Recession) 가능성이 전자라면 후자는 국내 정치와 정부의 의지와 관련된 정책 변수에 해당한다.

설문에 응한 CEO들이 어떤 답을 제시했는지에 앞서 최근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대외변수에 대한 진단을 살펴보자.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일 무역갈등은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디스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 같이 예상했다.

무디스는 "한일 무역갈등 고조가 한국 제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한일 무역분쟁이 일본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한국에 비하면 그 정도가 약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일본 여행 및 제품 불매운동이 일본 경제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갈등 국면에서 일본이 받을 타격은 한국보다 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무디스는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0%, 2.1%로 전망했다. 지난 3월 제시한 올해와 내년 성장률 2.1%, 2.2%에서 더욱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응답자의 45% "기업활동 걸림돌, 규제부터 개혁해야"

대내외 환경 악화 속에 뉴스핌 설문조사에서 한국 경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필요 조건(복수 응답)에 대해 응답자의 42%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혁'을 꼽았다. 특히 유통제조기업 CEO의 절반 가까이(45%) 규제 개혁을 경제 위기를 타개책으로 답했다.

한·일 문제와 별개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 타결이 한국경제의 위기 타개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28%로 집계됐다. 규제 개혁과 같은 맥락에서 현 정부의 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18%로 나타났다.

이어 한일 관계 개선 및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가 필요하다는 의견(15%)과 세계 경기 턴어라운드(1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상황, 국가 위기로 인식해야...정치권 등 각 분야서 뼈 깎는 노력 절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식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외교적 노력(51%)과 소재산업 육성(48%)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달 27일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 여행 취소나 불매운동 등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가능한 보복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5% 정도로 많지 않았다.

김영익 뉴스핌 글로벌아카데미 원장(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은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문제(노동)와 자본, 생산성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인구와 자본문제는 당장 해결이 어렵다고 보면 결국 생산성을 높이는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 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현재 상황을 국가 위기로 인식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권 등 각 분야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은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선제적 통화정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미시적으로는 전통 제조업과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질을 기술력 있는 혁신적인 글로벌 강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문 참여 기업>

엔씨소프트, 넷마블, 전기안전공사, 한국동서발전, 셀트리온, 유한양행, 한국해양진흥공사, 안전보건공단, DGB금융그룹, 신용보증기금, KB금융, 신세계디에프(신세계면세점), 이마트24, 하나금융, 우리금융, LG그룹,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신영, 태영건설, 오렌지라이프, 효성그룹, 한화그룹, 포스코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 두산인프라코어, LG상사, 포스코인터내셔널, SK건설, 한진그룹, 코오롱, 현대상선, 금호아시아나, 넥센타이어, 한국지엠, 한국타이어, 현대기아차,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 현대모비스, FCA, FMK, 포스코, 롯데케미칼, 전문건설공제조합, LG화학, SK케미칼, SKC, 한화케미칼, 한화큐셀,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동국제강, 이노션, 제일기획, 케이카, 현대글로비스, HS애드, SK네트웍스, 세아홀딩스, LG디스플레이, LS그룹, SK그룹,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대한전선, 신일, 에스원, KB손보, 메트라이프생명, MG손보, 위니아딤채, LS산전, SK인포섹, 안랩, 드라마앤컴퍼니, 카카오, 한국신용평가, ABL생명, DB손보, 한글과컴퓨터(한컴그룹), 네이버, 타다, 이스트소프트, NHN, 파수닷컴, SKT, LG유플러스, 삼성화재, 신한생명, SK브로드밴드, 넥슨, 네시삼십삼분,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청호나이스, 웅진, 바디프랜드, 한라시멘트, 귀뚜라미, 신한은행, 농협은행, 경동나비엔, 신한금융, BNK금융, 교원, 국민은행, 우리은행,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녹십자셀, JW제약, 광동제약, 한국리츠협회, 한화건설, 르노삼성, 한국닛산, 녹십자, 대웅, 동아에스티, 농협,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농어촌공사, 에너지공단, 중부발전, 우리카드, 하나카드, 마크로젠, KT, 메디포스트, 보령제약, 일동제약,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테라젠이텍스, 한미약품, 이베이코리아, 티몬, 11번가, CJ오쇼핑, 홈플러스, 롯데홈쇼핑, 롯데칠성, CJ제일제당, 삼양, 흥국생명, 흥국화재, SPC, 아이배냇, 빙그레, 쌍용건설,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주택건설협회, 호반건설, 반도건설, HDC현대산업개발, 금융소비자보호원, 대림산업, 대한전문건설협회, 롯데건설, 주택산업연구원, 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한라, 현대건설, 케이뱅크, 하나은행, 희림종합건축사무소, 건설공제조합, 대우건설, 롯데카드, 삼성카드, 대보건설, 동양건설산업, 농협금융, 부영, 삼성물산, 현대엔지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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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재판관, 尹탄핵사건 주심 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변론 전반을 이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 leemario@newspim.com 정 재판관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 지냈으며, 대전고법원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일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인 정 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이후 이날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변론기일 전 쟁점과 증거 사항을 관장하는 수명 재판관을 맡기로 했다. 아울러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리에 나설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2024-12-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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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남은 과정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완전히 소속되면서 18년 동안 회사의 상징으로 분류됐던 '윙(날개)' 모양 마크도 지워지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2026년 12월인 만큼 2년 동안 새 브랜드와 로고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항공기에 표시된 KUMHO ASIANA GROUP(금호아시아나그룹) 영문 표기와 윙(날개) 로고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라며 "금일부터 영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항공기 동체 윙 도장 제거작업 실시하고 추후 사업장 내외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윙 제거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가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형상화한 CI를 사용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은 2006년 2월 윙을 형상화한 CI를 도입하며 브랜드 로고를 바꿨다. 이에 윙 마크에 대한 소유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한 지붕 가족이 됐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굳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해서다. 대한항공은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하며 CI 교체, 내부 통합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이날 일부 임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 조영 정비품질부 상무,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상무, 박종만 여객기획부 상무 등 임원급 5명과 부장급 3명, 총 8명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회사 편입 업무 개시를 위해 주요 부문 임원급 파견인사를 우선 시행했다"며 "주요 부분에 업무 파악, 계획 위해서 주요 부문 임원급으로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이후 아시아나항공 대표도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 체제로 운영한 뒤 2026년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내 항공산업 변화로 마일리지와 편의시설 사용 등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다. - 아시아나 사명은 계속 유지되나요? ▲ 일단 향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유지된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10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은 2년 후 동계 시즌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 항공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소속으로 편입되며 별도의 사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로운 로고·유니폼 탄생하나? ▲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2022년 특허청에 청색과 홍색이 있는 현재 태극마그 로고 대신 청색의 선으로 연결돼있는 새로운 태극마크 로고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위해 로고를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내부에서 CI 작업, 유니폼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통합 후에 마일리지는? ▲ 아직 양사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객들에게 있어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하겠다"며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권 구매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1:1 교환, 항공권 구매 외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0.7의 비율로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일례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한 신용카드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은? ▲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경우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해제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 시장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항공 동맹이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되나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속한 항공 동맹이 각각 다르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다. 일단 독립 운영되는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후엔 국적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 동맹은 '스카이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은 어떻게? ▲ 양측 모두 라운지 통합 시점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하반기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이 계획돼 있다. 다만, 독립 운영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라운지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운지는 같은 항공 동맹 소속 다른 항공사 이용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라운지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인력 구조조정 여부는? ▲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두 회사 합병으로 자회사 LCC들은? ▲ 자회사들도 통합 LCC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절차가 남았다.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는 각 사의 중복 노선을 협의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물론 한진그룹 차원에서 합병을 미리 진행하면서 각 LCC들의 경쟁 제한성 우려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룹 내 3개의 계열사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라 해외 심사가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특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CC 3사는 조만간 중복노선 파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변화는? ▲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될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조성배 전무, 강두석 전무, 조영 상무, 서상훈 상무, 박종만 상무 등 임원진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도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거론된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ykim@newspim.com 2024-12-13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