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한국경제가 일찍이 경험 못한 대외악재 속에 놓여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까지 덮쳐 수출과 내수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 분야에서도 위기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도 해법은 있다'는 믿음으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첩첩산중 한국경제! 어떻게 돌파할까'라는 주제로 경제진단 대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국회 사무처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함께 합니다. 대토론을 위해 뉴스핌은  전자, 자동차, 기계, 유통, 게임, 금융, 보험, 카드, 증권, 부동산 등의 최고경영자(CEO) 239명에게 묻는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CEO들의 진단과 희망, 그리고 해법을 총 5편에 걸쳐 소개합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국내 대표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꼽는 최근의 경제위기 탈출 해법은 무엇일까.

사실 최근 위기의 원인은 크게 대외 악재와 대내 문제로 나눌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그리고 'R의 공포'로 명명된 글로벌 경기침체(Recession) 가능성이 전자라면 후자는 국내 정치와 정부의 의지와 관련된 정책 변수에 해당한다.

설문에 응한 CEO들이 어떤 답을 제시했는지에 앞서 최근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대외변수에 대한 진단을 살펴보자.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일 무역갈등은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디스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 같이 예상했다.

무디스는 "한일 무역갈등 고조가 한국 제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한일 무역분쟁이 일본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한국에 비하면 그 정도가 약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일본 여행 및 제품 불매운동이 일본 경제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갈등 국면에서 일본이 받을 타격은 한국보다 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무디스는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0%, 2.1%로 전망했다. 지난 3월 제시한 올해와 내년 성장률 2.1%, 2.2%에서 더욱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응답자의 45% "기업활동 걸림돌, 규제부터 개혁해야"

대내외 환경 악화 속에 뉴스핌 설문조사에서 한국 경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필요 조건(복수 응답)에 대해 응답자의 42%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혁'을 꼽았다. 특히 유통제조기업 CEO의 절반 가까이(45%) 규제 개혁을 경제 위기를 타개책으로 답했다. 

한·일 문제와 별개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 타결이 한국경제의 위기 타개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28%로 집계됐다. 규제 개혁과 같은 맥락에서 현 정부의 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18%로 나타났다.

이어 한일 관계 개선 및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가 필요하다는 의견(15%)과 세계 경기 턴어라운드(1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상황, 국가 위기로 인식해야...정치권 등 각 분야서 뼈 깎는 노력 절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식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외교적 노력(51%)과 소재산업 육성(48%)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달 27일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 여행 취소나 불매운동 등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가능한 보복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5% 정도로 많지 않았다.

김영익 뉴스핌 글로벌아카데미 원장(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은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문제(노동)와 자본, 생산성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인구와 자본문제는 당장 해결이 어렵다고 보면 결국 생산성을 높이는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 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현재 상황을 국가 위기로 인식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권 등 각 분야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은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선제적 통화정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미시적으로는 전통 제조업과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질을 기술력 있는 혁신적인 글로벌 강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문 참여 기업>

엔씨소프트, 넷마블, 전기안전공사, 한국동서발전, 셀트리온, 유한양행, 한국해양진흥공사, 안전보건공단, DGB금융그룹, 신용보증기금, KB금융, 신세계디에프(신세계면세점), 이마트24, 하나금융, 우리금융, LG그룹,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신영, 태영건설, 오렌지라이프, 효성그룹, 한화그룹, 포스코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 두산인프라코어, LG상사, 포스코인터내셔널, SK건설, 한진그룹, 코오롱, 현대상선, 금호아시아나, 넥센타이어, 한국지엠, 한국타이어, 현대기아차,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 현대모비스, FCA, FMK, 포스코, 롯데케미칼, 전문건설공제조합, LG화학, SK케미칼, SKC, 한화케미칼, 한화큐셀,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동국제강, 이노션, 제일기획, 케이카, 현대글로비스, HS애드, SK네트웍스, 세아홀딩스, LG디스플레이, LS그룹, SK그룹,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대한전선, 신일, 에스원, KB손보, 메트라이프생명, MG손보, 위니아딤채, LS산전, SK인포섹, 안랩, 드라마앤컴퍼니, 카카오, 한국신용평가, ABL생명, DB손보, 한글과컴퓨터(한컴그룹), 네이버, 타다, 이스트소프트, NHN, 파수닷컴, SKT, LG유플러스, 삼성화재, 신한생명, SK브로드밴드, 넥슨, 네시삼십삼분,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청호나이스, 웅진, 바디프랜드, 한라시멘트, 귀뚜라미, 신한은행, 농협은행, 경동나비엔, 신한금융, BNK금융, 교원, 국민은행, 우리은행,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녹십자셀, JW제약, 광동제약, 한국리츠협회, 한화건설, 르노삼성, 한국닛산, 녹십자, 대웅, 동아에스티, 농협,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농어촌공사, 에너지공단, 중부발전, 우리카드, 하나카드, 마크로젠, KT, 메디포스트, 보령제약, 일동제약,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테라젠이텍스, 한미약품, 이베이코리아, 티몬, 11번가, CJ오쇼핑, 홈플러스, 롯데홈쇼핑, 롯데칠성, CJ제일제당, 삼양, 흥국생명, 흥국화재, SPC, 아이배냇, 빙그레, 쌍용건설,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주택건설협회, 호반건설, 반도건설, HDC현대산업개발, 금융소비자보호원, 대림산업, 대한전문건설협회, 롯데건설, 주택산업연구원, 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한라, 현대건설, 케이뱅크, 하나은행, 희림종합건축사무소, 건설공제조합, 대우건설, 롯데카드, 삼성카드, 대보건설, 동양건설산업, 농협금융, 부영, 삼성물산, 현대엔지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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