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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푸틴 주도 동방경제포럼, 문대통령 불참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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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참석…외국은 푸틴·아베 등 정상급 집결
북중러 대 한미일 냉전구도 꺨 수 있는 기회 놓쳤다는 지적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오는 4~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칼트마 바툴가 몽골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제5차 동방경제포럼이 열린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해 신북방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러시아와의 극동지역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다만 홍 부총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하며 주요국과의 정상급 외교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도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엄구호 교수 "한·러 협력플랫폼 수장이 홍남기, 정당성 있어"

동방경제포럼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극동 개발 정책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대안으로 극동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자 했고 한중일 등 역내 주요국은 포럼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한국도 박근혜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정책’ 기조에 따라 극동지역 경제 협력에 적극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3차 포럼에 참석했고, 지난해 4차 포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았다. 올해 행사에는 문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으로 참석할 수 없게 됐고, 이 총리도 일정이 맞지 않아 홍 부총리가 러시아로 간다.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양국 간 협력플랫폼 최고의사결정기구인데,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와 함께 홍 부총리가 위원장이기 떄문에 그의 참석은 정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엄 교수는 이어 “이번 포럼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신북방정책 실천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러시아 측에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신북방정책 핵심 기조인 ‘나인브릿지(9 Bridge,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농업·수산·일자리) 사업 관련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구체적으로는 의료와 수산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문 대통령이 재작년 포럼에서 체결한 20억달러 규모의 투융자 플랫폼에 대한 진전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실상 역내 유일의 정상급 다자협의체로 발전한 동방경제포럼에 우리 정부 정상이 가지 않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최국인 러시아에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 이행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는데다, 아베 총리와 한일 갈등을 논의할 기회를 놓치게 됐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급’ 문제로 이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낮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최강 "정상이 가야 할 말 많은데…日 프레임 공격 주의해야"

엄 교수는 “북한도 이번엔 리용남 내각 부총리를 단장으로 해 지난번 김영재 대외경제상보다 격이 높고 이번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은 극동 개발 관련 새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등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라며 “우리의 부총리 참석은 러시아에게 우리의 의지가 덜 평가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이번 포럼에 주요 지도자들이 모이는데 우리는 부총리급을 보내는 것은 상대국에 실망감을 줄 수 있다”며 “북한 문제 뿐 아니라 푸틴과도 만나서 독도 영공 침범 관련 얘기도 해야하고 정상이 가서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원장은 그러면서 “특히 최근 한일관계를 봤을 때 최소한 총리는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물론 일본은 우리와의 양자회담을 거부하겠지만 한국은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 대통령이나 총리가 오지 않아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프레임을 우리에게 씌울 근거를 얻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산된 문 대통령의 동방경제포럼 참석이 역내 안보환경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수근 중국 산동대 객좌교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 정부가 압박을 받는데, 이번이 러시아·중국 카드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만약 (한국)정상이 참석한다면 푸틴에게 (한국이) 러시아를 소중히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우 교수는 또 “푸틴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스트롱맨이기 때문에 한국에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중국이나 북한도 이에 보조를 맞출 것”이라며 “기존 북중러 대 한미일 냉전구도에서 벗어나 북중러에 한국이 가세한다면 러시아와의 협력에 적극적인 일본도 어디에 설지 눈치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도 캐나다, 멕시코와 3국 협력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논하는 모임이라고 미국에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다고 미국이 한미 동맹을 깨고 주한미군을 철수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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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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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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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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