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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푸틴 주도 동방경제포럼, 문대통령 불참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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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참석…외국은 푸틴·아베 등 정상급 집결
북중러 대 한미일 냉전구도 꺨 수 있는 기회 놓쳤다는 지적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오는 4~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칼트마 바툴가 몽골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제5차 동방경제포럼이 열린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해 신북방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러시아와의 극동지역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다만 홍 부총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하며 주요국과의 정상급 외교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도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엄구호 교수 "한·러 협력플랫폼 수장이 홍남기, 정당성 있어"

동방경제포럼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극동 개발 정책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대안으로 극동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자 했고 한중일 등 역내 주요국은 포럼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한국도 박근혜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정책’ 기조에 따라 극동지역 경제 협력에 적극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3차 포럼에 참석했고, 지난해 4차 포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았다. 올해 행사에는 문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으로 참석할 수 없게 됐고, 이 총리도 일정이 맞지 않아 홍 부총리가 러시아로 간다.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양국 간 협력플랫폼 최고의사결정기구인데,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와 함께 홍 부총리가 위원장이기 떄문에 그의 참석은 정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엄 교수는 이어 “이번 포럼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신북방정책 실천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러시아 측에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신북방정책 핵심 기조인 ‘나인브릿지(9 Bridge,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농업·수산·일자리) 사업 관련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구체적으로는 의료와 수산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문 대통령이 재작년 포럼에서 체결한 20억달러 규모의 투융자 플랫폼에 대한 진전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실상 역내 유일의 정상급 다자협의체로 발전한 동방경제포럼에 우리 정부 정상이 가지 않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최국인 러시아에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 이행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는데다, 아베 총리와 한일 갈등을 논의할 기회를 놓치게 됐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급’ 문제로 이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낮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최강 "정상이 가야 할 말 많은데…日 프레임 공격 주의해야"

엄 교수는 “북한도 이번엔 리용남 내각 부총리를 단장으로 해 지난번 김영재 대외경제상보다 격이 높고 이번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은 극동 개발 관련 새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등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라며 “우리의 부총리 참석은 러시아에게 우리의 의지가 덜 평가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이번 포럼에 주요 지도자들이 모이는데 우리는 부총리급을 보내는 것은 상대국에 실망감을 줄 수 있다”며 “북한 문제 뿐 아니라 푸틴과도 만나서 독도 영공 침범 관련 얘기도 해야하고 정상이 가서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원장은 그러면서 “특히 최근 한일관계를 봤을 때 최소한 총리는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물론 일본은 우리와의 양자회담을 거부하겠지만 한국은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 대통령이나 총리가 오지 않아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프레임을 우리에게 씌울 근거를 얻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산된 문 대통령의 동방경제포럼 참석이 역내 안보환경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수근 중국 산동대 객좌교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 정부가 압박을 받는데, 이번이 러시아·중국 카드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만약 (한국)정상이 참석한다면 푸틴에게 (한국이) 러시아를 소중히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우 교수는 또 “푸틴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스트롱맨이기 때문에 한국에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중국이나 북한도 이에 보조를 맞출 것”이라며 “기존 북중러 대 한미일 냉전구도에서 벗어나 북중러에 한국이 가세한다면 러시아와의 협력에 적극적인 일본도 어디에 설지 눈치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도 캐나다, 멕시코와 3국 협력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논하는 모임이라고 미국에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다고 미국이 한미 동맹을 깨고 주한미군을 철수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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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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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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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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