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오늘부터 신남방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 돌입

기사입력 : 2019년09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1일 11:58

신남방정책 심화가 목표, 아세안 10개국 방문 공약 완수
기존 산업 더해 ICT 신산업 협력 강화 통해 일·중 넘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태국과 라오스, 미얀마 등 아세안 3개국 순방을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로 성장 잠재력이 크면서도 아직 우리와의 교역 규모가 크지 않은 이들 3개국과의 협력 증진을 모색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태국을 공식 방문하고 미얀마와 라오스를 국빈 방문하는 5박 6일 간의 순방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3개국 방문은 모두 상대국 정상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이들 국가와의 실질 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조기에 완수함과 동시에 올해 11월 말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6박 8일 간의 북유럽 3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사진=청와대]

우선 문 대통령은 1~3일까지 태국을 공식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태국 간 협력을 전통적 협력 분야는 물론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미래 번영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시킨다.

태국은 최근 ICT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인프라의 스마트화를 추진하려는 '태국 4.0' 정책과 45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동부경제회랑'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래 첨단산업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제도적 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9월2일 개최될 4차 산업혁명 쇼케이스는 디지털라이프, 바이오헬스, 스마트 팩토리, 미래차에 대한 양국 협력의 미래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태국에서 개최되는 우리 중소기업 통합 브랜드인 Brand K 글로벌 론칭 행사에도 참여해 우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진출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한·태국 정상회담 모습.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어 3~5일까지 미얀마를 국빈방문해 성장 잠재력이 큰 미얀마와의 경제 협력 기반을 제도화하고,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미얀마는 인구 5000만 이상의 시장과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지만 2011년 민선정부 출범 이래 뒤늦게 대외개방을 해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미얀마 방문을 계기로 우선 기업들이 겪는 다양한 행정상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얀마 정부 내에 한국기업을 위한 전담 창구인 Korea Desk를 개설하고, 통상산업 협력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MOU들을 체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미얀마 내수시장과 더불어 주변 대규모 시장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경제 협력 산업단지도 합의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기업들을 위한 미얀마 최초의 산업단지이자, 우리 공기업이 신남방국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최초의 사례다.

문 대통령은 5~6일 이번 순방 마지막 방문국가인 라오스를 국빈 방문해 신남방국가 10개국의 방문을 모두 마무리한다.

정부는 인프라, ICT, 농촌 등 라오스 정부의 우선 개발 분야에 대해 무상원조 등을 통해 적극 돕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라오스의 개발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에도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ICT 분야 협력 MOU 등을 비롯하여 양국의 협력의 제도적 기초에 대해서도 합의를 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