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체납자 35명 복지연계...체납활동 넘어 '말동무'까지
5개월간 소액체납자 1만2342명 11억원 징수…10명 추가 모집
[오산=뉴스핌] 정은아 기자 = 체납징수활동을 펼치면서 현장을 돌며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 35명에게 긴급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경기 오산시 체납관리단의 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오산시 체납관리단은 일방적 징수활동 보다는 체납자의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하고,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
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체납실태조사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체납관리단은 지난 5개월간 소액체납자 1만2342명을 방문하고 8652명의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하기 위해 체납실태조사는 지역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300만원이하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체납 사실을 안내해 소액체납액 11억원을 징수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자들의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청취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주거, 생계, 의료, 교육비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 부서에 35명을 연계해 복지사각을 해결했다. 시는 긴급복지 지원 27명, 주거형태 후원 3명, 취업연계 5명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했다.
이들은 생계가 어려운 기초수급, 주거지역이 불완전한 경우 주거형태 도움을 주고, 생활이 어려워서 동사무소와 복지 관련부서를 알려들어 생활할 수 있게 도왔다. 외국인의 경우 언어적인 소통의 어려움때문에 납부기간과 자동차세 등 체납 상황을 모르는 경우 외국어로 설명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의 한 단원은 "체납 징수활동으로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피해를 줄이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업무에 큰 만족감을 보였다. 실제로 상반기 근무한 체납관리단 체납실태조사원 설문조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징수과 최문식 과장은 "설문조사 결과 체납관리단은 경력단절을 벋어나서 일자리를 얻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며 사회경험을 하게 된 점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며 "세금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체납자의 눈높이에 맞춰 체납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체납관리단과 함께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를 만나 체납을 독촉하는게 아니라 기간을 늘려 세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 중"이라며 "앞으로도 부서 간 긴밀한 협업으로 체납징수활동 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시는 해마다 급증하는 체납액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징수독려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생계형 체납자는 구제하고 고질적 체납자는 강력 징수하는 맞춤형 징수체계를 마련하고 공공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10명 추가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jea06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