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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상혁·이정옥 인사청문회...가짜뉴스 규제·갭투자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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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인사청문회 둘째날인 30일 정치권의 눈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게 쏠릴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다음으로 야당이 일찌감치 ‘부적격 후보자’로 점찍은 인사다. 한 후보자가 '가짜뉴스' 사냥에 나설 뜻을 진즉 내비침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순순히 그를 내어줄 수 없는 입장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청와대]

한국당은 줄곧 문재인 정부 들어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라고 주장해 왔다. 또 방통위가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나설 경우 든든한 지지층인 보수 유튜버 등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한 후보자는 지난 1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뿐만 아니라 극단적 혐오 표현 뉴스도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가짜 뉴스 규제’가 특정 정치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한국당은 한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며 논문 표절 의혹, 경력 허위 기재 의혹 등을 제기해 왔다. 한 후보자가 배우자 공제로 150만원씩 5년 간 총 750만원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 받았다는 의혹 또한 불거진 상태다.

세간의 관심은 다소 덜하지만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여러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특히 조국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이 후보자의 딸 문제가 야당과 여론의 질타를 받을 공산이 크다.

'조기유학시 부모 모두 동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당시 초·중등교육법과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등을 어겼다는 지적을 이 후보자는 받고 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진 제공=청와대]

아울러 이 후보자 딸이 고3 당시 출간한 책을 이 후보자가 인맥을 활용해 도와준 정황이 포착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딸의 책 서문에는 인도 대통령 압둘 칼람의 서문이 있는데 이 후보자가 칼람 대통령의 자서전을 번역한 인연이 있다”며 “이 후보자 딸이 이를 이용해 명문대에 입학했는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의 ‘갭 투자’ 의혹도 집중포화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자는 서울 양천구와 대전 유성구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논란이 된 것은 양천구 목동 아파트다. 지난 2017년 12월 8억7000만원에 구입해 2018년 2월 등기를 마친 뒤 바로 전세를 줬는데 전세금이 7억5000만원이었다.

실매매가와 임대금액 차이가 1억2000만원으로 적다는 점에서 갭투자 의혹을 받고 있다.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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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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