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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내달 2일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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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관련 정책검증에 질의 집중될 듯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달 2일로 결정됐다. 이로써 지난 8.9 개각 이후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인사 6명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모두 확정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김종석 자유한국당·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 만나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조정원 교육장에서 열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7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정무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9일 오전 10시부터 열기로 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민주당이 9월 2일, 자유한국당이 9월 3일을 주장하며 간극을 좁히지 못하다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조 후보자가 김상조 전임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재벌개혁 의지를 강하게 밝혀온 만큼 인사청문회에서는 동반성장 및 공정경제 추진을 위한 정책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 후보자 주요 발언 살펴보니..."기업 규모 관계없이 조사할 것" 강력 제재 시사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공정위의 감시망을 벗어나 있던 자산 5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 일탈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뒤따를 전망이다.

조 후보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설비산업의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목적의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사익편취 금지 관련 내부거래 기준을 명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변해 국제 분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기업은 전대미문의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인 성장 파트너로 육성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뿐 아니라 대기업의 리스크 관리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와 함께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와 관련, “연기금 뿐 아니라 많은 기관투자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주주친화적 경영 문화의 확산과 기업들의 중장기적 성장기반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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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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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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