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관련 정책검증에 질의 집중될 듯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달 2일로 결정됐다. 이로써 지난 8.9 개각 이후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인사 6명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모두 확정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김종석 자유한국당·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 만나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조정원 교육장에서 열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7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정무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9일 오전 10시부터 열기로 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민주당이 9월 2일, 자유한국당이 9월 3일을 주장하며 간극을 좁히지 못하다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조 후보자가 김상조 전임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재벌개혁 의지를 강하게 밝혀온 만큼 인사청문회에서는 동반성장 및 공정경제 추진을 위한 정책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 후보자 주요 발언 살펴보니..."기업 규모 관계없이 조사할 것" 강력 제재 시사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공정위의 감시망을 벗어나 있던 자산 5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 일탈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뒤따를 전망이다.
조 후보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설비산업의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목적의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사익편취 금지 관련 내부거래 기준을 명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변해 국제 분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기업은 전대미문의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인 성장 파트너로 육성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뿐 아니라 대기업의 리스크 관리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와 함께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와 관련, “연기금 뿐 아니라 많은 기관투자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주주친화적 경영 문화의 확산과 기업들의 중장기적 성장기반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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