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후보자가 밝힌 재벌개혁 '칼과 방패'는

기사입력 : 2019년08월27일 15:20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17:15

'재벌개혁 시즌2' 공정위, 송무조직 신설
'일감몰아주기'는 국세청과 자료공유 추진
상법·금융감독법·세법 공조체계 구축

[서울=뉴스핌] 이규하 기자 = 반칙적 불공정 재벌을 겨냥한 공정당국의 대응력이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조직 안으로는 기업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송무국’을 신설하고, 국세청 등 사정당국 간의 공조체제가 구축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공정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공정경제 추진정책 방향을 밝혔다.

‘원칙적 재벌개혁론자’라는 수식어를 지닌 조 후보자의 첫 일성은 ‘대기업집단의 규율체계 개선’이다. 특히 이를 위한 실질적 방향타는 두 가지다.

소송전담 조직인 송무담당국, 그리고 사정당국 간의 공조체제다.

앞서 전임자인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現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벌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행위를 잡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 바 있다. 재벌 전담조직으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집단의 집중감시와 조사력에 막강한 파워를 자랑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조정원 교육장에서 열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7 dlsgur9757@newspim.com

하지만 부정당기업을 잡는 조사업무도 경제분석 전담조직과 송무담당 조직의 뒷받침 없이는 무용지물일 수 있다. 불공정 기업을 잡아도 불복소송을 통한 패소율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공정위의 전부승소와 일부승소를 합친 승소율은 전반적인 8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는 패소에 따라 돌려줘야하는 환급 과징금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을 기준할 경우 지난 4년 반 동안 공정위가 돌려준 환급 과징금이 1조원을 넘는다. 1조원 이상을 돌려주고 퀄컴 제재로 1조원을 다시 채웠다는 우스개 농담이 나돌 정도다.

이와 관련해 조성욱 후보자는 “공정위 직원의 전문성, 조사 역량 제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며 “법집행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분석과 송무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공정위 직원들이 능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는 승소율 제고 및 환급액 축소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년 이후 작년까지 전부패소율 수치가 개선됐고 순환급금액도 2015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라면서도 “면밀한 사실 및 법리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고 소송수행 직원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대리인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경제 분석력을 높이되, 소송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절실하다. 김상조 전 위원장이 기업전담국을 신설한 만큼, 신임 위원장의 조직 역량 과제는 송무 조직 신설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재벌개혁을 위한 강경드라이브로는 국세청과의 공제체계가 거론됐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공정위·국세청은 양 자 간 자료 공유가 가능한 근거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개인정보법으로 인해 일감몰아주기 재벌 총수에 대한 자료 공유가 여의치 않다.

때문에 법 개정작업이 필요한 사안과 하위 시행령을 통해 정부가 근거 마련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 국세청이 조사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정보가 공정위와 공유될 경우 엄정 대응에 대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조성욱 후보자도 “그간의 제도적 개선과 시장시스템의 변화에 맞춰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행태 교정에 주력할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국세청과의 자료 공유가 이뤄질 경우 공정위를 중심으로 한 사정당국 간의 3자 공조체계가 구축되는 셈이다. 김상조 전 위원장은 법무부와의 협업 체계를 비롯해 사금고화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금융당국과의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을 진행한 바 있다.

법무부의 상법, 금융위원회의 금융통합감독법에 이어 바통을 잇게 된 조성욱 후보자로서는 기획재정부의 세법인 국세청과의 자료 공유 과제를 맡게 된 경우다.

때문에 전임자인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의 공정정책과 결합된 ‘재벌개혁 시즌2’가 구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성욱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집단들은 그간 뛰어난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총수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등 개선할 부분은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칙행위 또한 용납돼서는 안 된다.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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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