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규하 기자 = 반칙적 불공정 재벌을 겨냥한 공정당국의 대응력이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조직 안으로는 기업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송무국’을 신설하고, 국세청 등 사정당국 간의 공조체제가 구축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공정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공정경제 추진정책 방향을 밝혔다.

‘원칙적 재벌개혁론자’라는 수식어를 지닌 조 후보자의 첫 일성은 ‘대기업집단의 규율체계 개선’이다. 특히 이를 위한 실질적 방향타는 두 가지다.

소송전담 조직인 송무담당국, 그리고 사정당국 간의 공조체제다.

앞서 전임자인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現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벌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행위를 잡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 바 있다. 재벌 전담조직으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집단의 집중감시와 조사력에 막강한 파워를 자랑한다.

하지만 부정당기업을 잡는 조사업무도 경제분석 전담조직과 송무담당 조직의 뒷받침 없이는 무용지물일 수 있다. 불공정 기업을 잡아도 불복소송을 통한 패소율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공정위의 전부승소와 일부승소를 합친 승소율은 전반적인 8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는 패소에 따라 돌려줘야하는 환급 과징금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을 기준할 경우 지난 4년 반 동안 공정위가 돌려준 환급 과징금이 1조원을 넘는다. 1조원 이상을 돌려주고 퀄컴 제재로 1조원을 다시 채웠다는 우스개 농담이 나돌 정도다.

이와 관련해 조성욱 후보자는 “공정위 직원의 전문성, 조사 역량 제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며 “법집행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분석과 송무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공정위 직원들이 능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는 승소율 제고 및 환급액 축소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년 이후 작년까지 전부패소율 수치가 개선됐고 순환급금액도 2015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라면서도 “면밀한 사실 및 법리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고 소송수행 직원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대리인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경제 분석력을 높이되, 소송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절실하다. 김상조 전 위원장이 기업전담국을 신설한 만큼, 신임 위원장의 조직 역량 과제는 송무 조직 신설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재벌개혁을 위한 강경드라이브로는 국세청과의 공제체계가 거론됐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공정위·국세청은 양 자 간 자료 공유가 가능한 근거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개인정보법으로 인해 일감몰아주기 재벌 총수에 대한 자료 공유가 여의치 않다.

때문에 법 개정작업이 필요한 사안과 하위 시행령을 통해 정부가 근거 마련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 국세청이 조사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정보가 공정위와 공유될 경우 엄정 대응에 대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조성욱 후보자도 “그간의 제도적 개선과 시장시스템의 변화에 맞춰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행태 교정에 주력할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국세청과의 자료 공유가 이뤄질 경우 공정위를 중심으로 한 사정당국 간의 3자 공조체계가 구축되는 셈이다. 김상조 전 위원장은 법무부와의 협업 체계를 비롯해 사금고화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금융당국과의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을 진행한 바 있다.

법무부의 상법, 금융위원회의 금융통합감독법에 이어 바통을 잇게 된 조성욱 후보자로서는 기획재정부의 세법인 국세청과의 자료 공유 과제를 맡게 된 경우다.

때문에 전임자인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의 공정정책과 결합된 ‘재벌개혁 시즌2’가 구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성욱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집단들은 그간 뛰어난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총수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등 개선할 부분은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칙행위 또한 용납돼서는 안 된다.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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