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임박..투기과열지구 조정하나?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6:41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6:41

투기과열지구, 1년마다 주정심에서 조정안 심의해야
지난해 8월 개최 후 미정..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관심
서울·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31곳 올해 아파트값 하락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예고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앞서 투기과열지구 지역이 조정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1년에 한 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조정을 위한 주정심은 지난해 8월 이후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결정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조만간 열려 투기과열지구 조정에 나서야 한다. 주택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 투기과열지구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주정심은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해 공공택지개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부동산정책에서 중요한 결정권을 갖는 의결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모두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이 13명, 민간 위촉직 위원이 11명이다.

실제로 투기과열지구 조정을 위한 주정심은 1년 만에 열렸다. 지난 2017년 7월과 9월에 열린 주정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어 1년여 만인 지난해 8월 22~24일 투기과열지구 조정을 위한 주정심이 열렸다. 당시 주정심은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했다.

익명을 요구한 주정심 소속 한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은 1년 마다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주정심이 열어 투기과열지구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을 위한 주정심이 열릴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정심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예고해서다.

지난 12일 국토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다. 지난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할 경우다.

최종 분양가상한제 시행 여부는 주정심에서 결정한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은 오는 10월초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이 전에 주정심이 열리면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투기과열지구 31곳은 올해 모두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서울 강동구가 올해 들어 4.28% 가장 많이 하락했고 △세종시 -3.64% △하남시 -3.40% △성남 분당구 -3.19% △서울 양천구 -2.60% 순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1월부터 누적 기준으로 보면 세종시 아파트값이 2.55% 떨어져 유일하게 하락을 기록했다. 다만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세종시는 대부분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중인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아파트가격이 올랐다. 지난해부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과천시(6.71%)를 비롯해 △서울 용산구 6.66% △서울 마포구 6.04% △서울 중구 5.44% △서울 송파구 5.31% 등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낮다. 서울 노원구(0.11%)의 경우 유일하게 0%대 상승률을 기록해 투기과열지구 해제 목소리가 높다.

주정심 개최 일정은 일정하지 않고 위원장인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열 수 있다. 다만 7일 전에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을 위원에 통보해야 한다. 회의는 과반 참석,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부분 서면 결의로 진행되고 회의 개최 여부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렇다 보니 외부에서 주정심 개최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투기과열지구 조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주정심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장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