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美 설득 듣지 않아”...한미동맹에도 타격
G7서 지소미아 파기 논의 가능성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이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놓고 한미일 3국 공조의 균열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는 동아시아 안보의 기반이 되어 왔던 3국 공조를 뒤흔드는 사태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일본 VS 한국’으로 나누는 분리 프레임을 씌우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트라이앵글 일그러져”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양국 관계의 타격에 그치지 않는다”며 “한미일 3국의 연계를 흔드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 일체적으로 운용된다. 앞으로도 미국을 매개로 정보 공유는 계속하겠지만,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일의 신속한 정보 공유 삼각형이 일그러졌다”며 “유사시 대처 능력이 저하될 리스크가 있고 미군의 아시아 전략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키타 히로유키(秋田浩之) 논설위원은 “한국의 결정에 미국도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했다”며 “동맹국에 대해 미국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해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거들었다.
나아가 그는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도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도록 요청했다”며 “하지만 한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미일 결속도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묵묵부답이었던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는 23일 오후 “이번 결정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일본은 앞으로도 미국과 확실하게 연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도 이날 기자단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이 엄중해지는 가운데 한일, 한미일 연대는 중요하다. 현재 안보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 “文정권, 美 설득 듣지 않아”...한미동맹에도 타격
요미우리신문은 “지소미아 파기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발사를 반복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공유에 영향이 우려된다”며 “한일 방위협력뿐 아니라 한미 동맹에도 타격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서울발 기사에서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설득을 듣지 않았다며 한미 간 파열음을 강조했다. 신문은 “문 정권은 반일 여론을 선동하며 한국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북한에 아부하는 선택을 했다”며 “미국의 설득을 뿌리친 결단에 보수 세력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고다 요지(香田洋二) 전 자위함대 사령관은 “한국에겐 한미일 삼각 공조를 유지하는 게 전략적인 이득이었다. 앞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데 잃는 것이 너무 크다”며 “한국이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은 안보 문제에 있어 한미일 3국 간 연계와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택수 한국정책재단 전 이사장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한미일 협력공조 체계”라며 “미국으로서는 아시아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는 손실감이 클 것이고, 무언의 압박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 G7서 지소미아 파기 논의 가능성
일본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의제로 삼을 수 있다는 보도도 전해졌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미국에 방문 중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아베 총리) 외교특별보좌관은 전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 정부 관계자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충격과 우려를 표명했다”며 “G7등 국제적인 대화의 장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밝혔다.
가와이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전략수석가를 비롯해 미 국방부 간부 등은 미국의 우려에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정부 핵심 인사에게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