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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특혜 의혹' 조국 딸, 대학·대학원 입학 취소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17:17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17:17

'입시 특혜 의혹' 연일 불거져..대학 진상조사 착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대학 및 대학원 학위 박탈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특혜 입학 의혹'이 불거지면서 딸의 대학·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대학인 단국대와 고려대가 진상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진상조사결과'에 딸 조씨의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다.

핵심은 한영외고 시절 참여한 단국대 의대 인턴십이다. 조씨는 제1저자로 등재돼 해당 성과를 앞세워 수시전형으로 고려대학교에 입학했다. 단국대 조사 결과 '부풀리기'로 결론이 나면 고려대학교 수시 입학 서류에도 입학자격에 치명적 오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단국대 조사에 이은 고려대 조사도 관건이다. 조씨가 학부생활을 한 고려대가 '입학자격 미달'로 결론짓고 '입학취소'결정을 내린다면 이후 진학한 서울대 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조씨의 '입학 줄취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실세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각 대학들이 '정권의 눈부라림'에서 자유롭지 못해 조사기간을 질질 끌다 사안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릴 것이라는 일각의 견해가 설득력있게 다가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발표를 마친 뒤 다시 올라가고 있다. 2019.08.23 alwaysame@newspim.com

 

단국대는 해당 논문에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조씨는 2008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단국대 의대 인턴십에 2주간 참여하며 만든 의학논문에서 제1저자로 등재됐다. 조 후보 측은 "(조씨가) 프로젝트 실험에 적극 참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과계통인 외국어고에 다니는 고등학생이 이과계의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오른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서울=뉴스핌]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논문 특혜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9.08.21. adelante@newspim.com

단국대의 진상 조사 결과, 규정 위반 사항이 밝혀진다면 조씨의 학위 박탈 가능성도 존재한다. 

조씨는 해당 논문 작성 이력을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고려대 진학 과정에서 활용했기 때문이다. 조씨는  2010년 수시모집 전형인 '세계선도인재 전형'을 통해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고려대 측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자가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규정된 입학취소사유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 학사운영규정 제8조는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중에서 입학사정을 위하여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려대는 우선 단국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조씨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학 학위가 박탈된다면 대학원 학위 역시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 조씨가 고려대 이후 진학한 부산대학교 의과전문대학원 역시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대 학칙 제76조(학위 등 수여의 취소)에 따르면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부산대 관계자는 "부산대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 같은 학칙에 의거해 판단한다"며 "조항에 명시돼 있듯 대학원생 역시 해당 학칙 규정을 어겼다면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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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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