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지소미아 종료] 심상정 "이 정도로 안 흔들려", 김용태 "자기 살겠다고 나라 죽인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14:09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14:32

정치권, SNS서도 '지소미아 파기' 찬반 공방
심상정 "일본 없어도 안보 성공할 수 있다"
노웅래 "살 내어주고 뻐를 취하는 전략"
홍준표 "조국 살리려고 한미일 동맹 파기"
이언주 "썩은내 진동, 조국 건 덮는 술책"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청와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여야 정치인들의 입장이 SNS 상에서도 극명하게 갈렸다.

범여권 의원들은 종료 결정을 환영한다고 지지한 반면 보수 야권 의원들은 국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캡쳐=페이스북]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부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일본이 없더라도 우리는 안보에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왔다. 지소미아 하나로 흔들릴 정도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지소미아는 이미 아베 정부가 안보적 조치로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심사)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할 당시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아베 정권의 선의를 기대할 이유가 없다. 단호한 행동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단호한 판단에 적극 공감한다”며 “우리를 믿지 않는 국가, 경제침략으로 콕 짚어 보복하는 일본에게 민감한 군사정보를 줄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이어 “외교는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하는 것. 살도, 빼도 다 내어주는 것은 굴종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익은 싸워서 지키는 것이니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무소속 의원도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천 의원은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무역보복에 대응해 국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자, 올바른 역사 인식에 기반한 우호적인 양국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진단했다.

천 의원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하루 속히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침략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보수 야권 정치인들은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쪼다들이 하는 짓이 뻔히 속 보이는 수법인데, 이번에도 국민이 속을까?”라며 지소미아 파기를 ‘쪼다들이 하는 짓’에 빗대어 평가절하했다.

홍 전 대표는 “조국 하나 살리려고 한·미·일 삼각동맹 한 축인 지소미아 파기하고, 조선일보 수사 시작하고, 부랴부랴 박근혜 선고 일정 잡고, 다음 주에는 아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통과 시키고, 문 대통령은 긴급히 해외 일정을 만든다”고 비판했다.

[캡쳐=페이스북]

이언주 무소속 의원도 지소미아 파기가 조 후보자를 살리기 위한 술책이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파기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런 국가 안보문제까지 썩은내가 진동하는 조국 건을 덮기 위한 술책으로 이용하는 부패한 정치인들”이라며 “이 것들은 진보도 아니고 썩은내가 진동하는 국가 전복세력일 뿐”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소미아는 한·미·일 동맹을 연결하는 축이고 미국이 파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었다”며 “이제는 이판사판이다. 홍콩 꼴 나고 싶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한국당 의원도 한·미·일 공조 와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윤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지소미아 파기라는 국익에 반하는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방국을 향해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국내 정치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동맹을 위험에 빠뜨리는 도박을 하고 있다고 볼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우리가 일본을 배제한 게 아니라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에서 우리 스스로 빠져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나는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오직 국익 관점에서 모든 협력을 다해왔고 외교기밀 누설 때도 당익보다 국익이 먼저라고 비판했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익보다 정권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정부의 행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죽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알량한 명분과 절실한 실리 사이에서, 지도자의 체면과 국가의 이익 사이에서, 저 살겠다고 나라 죽게 선택한 사람들. 결국 저도 죽은 사람들”이라며 “선조, 인조, 고종, 문재인”이라고 차례로 적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