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지소미아 종료] 중소·중견기업 "준비 부족한데.. 분쟁 장기화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안 갖고 있는지 걱정.. 정부의 신속한 대응 당부"

[서울=뉴스핌] 김양섭 박진숙 민경하 기자 =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가운데 중소·중견기업들은 대체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분쟁이 장기화할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alwaysame@newspim.com

중소기업 관련 한 협회장을 맡고 있는 A기업 대표는 23일 "지소미아 종료로 한일갈등이 장기화될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엇보다도 기업 경기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준비가 안 됐다. 정부가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벤처기업 B사 대표는 "다른 나라들이 다 싫어하는 걸 왜 하는가. 한일갈등 이후 중재 역할 미루던 미국도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냈더라"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어 "여전히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인 나라다. 일본에게 대응하는건 찬성하지만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수준의 대응은 국내 기업의 경제적 고립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왕 과감한 카드를 낸만큼 갈등이 길어지지않도록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완구업체 C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제정세와 한일 간의 입장을 고려할때, 매우 어려운 국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국익을 생각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 돼야 할텐데, 지소미아 사태가 과연 향후 국익에 보탬이 될 것인가는 어려운 측면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일 간의 입장은 대안을 갖고 논의가 됐어야 하는데, 대안을 갖고 있는지 걱정이 앞서게 된다"면서 "국제적으로도 우리에게 긍적적인 방향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학습지 관련 중견기업 D사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제조업 관련 타격이 클 것으로 본다"면서 "비제조업이어서 큰 영향 받지는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도 있었다. 중견기업 E사 관계자는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하지만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양국의 소모전이 장기화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로 양국의 안보 협력은 물론 일본 수출 규제로 악화된 경제 관계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정부, 국회, 민간 등 각계가 지혜를 모아 대응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관련 대책 회의 할 예정인데, 파기로 인한 실질적인 영향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은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중기중앙회 국제통상 담당 부서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안보 사안이어서 경제단체가 의견을 내는 게 맞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도 "특별히 입장을 표명할 내용은 없다"면서 "추후 중소기업들의 애로 사항 파악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 NHK방송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는 모습을 방영하고 있다. [출처=NHK]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