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민간택지는 원가, 공공은 시세로?"..분양가상한제 형평성 논란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17:33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17:33

재건축 택지비 산정 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책정
개발이익도 반영 못해..감정원 검증까지 거쳐야
공공택지 택지비는 시세 반영해 비싸게 판매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논란이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공급가격의 형평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앞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재개발·재건축 단지 분양가를 책정할 때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택지비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조성원가에 가깝게 책정해야 한다. 분양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택지비를 눌러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금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중인 공공택지는 시세를 감안한 감정평가금액으로 건설사에 비싸게 팔아 고분양가 책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맞춰 민간택지의 택지비 산정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의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국토부가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특히 감정평가 시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아예 명시했다. 여기에 택지비를 제대로 책정했는지 한국감정원의 검증도 받도록 했다. 개발이익을 뺀 순수 원가만 산출해 평가하라는 뜻이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금액의 평균값으로 택지비를 책정했다. 감정평가방식에 별다른 제한이 없이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됐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친 금액 이하로 책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택지비를 책정하고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분양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택지비를 틀어쥐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중인 공공택지에선 시세를 반영한 금액으로 택지를 공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택지 공급가격은 지난 2015년 전용 85㎡ 이하 용지는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금액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당시 규정을 바꾼 이유는 '로또 분양'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비싼 가격에 택지비를 책정하다 보니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무색한 고분양가 책정으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경우 주택용지 수용가격은 3.3㎡당 토지 수용가는 평당 316만원, 조성원가는 861만원이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에 땅을 판 평균 매각가격은 3.3㎥당 2320만원으로 조성원가보다 세 배 가까이 비쌌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S6블록 분양을 앞두고 토지가격을 감안해 3.3㎥당 평균 2600원에 분양승인을 신청했다. 공공택지 역대 최고가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고 과천시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당초 가격보다 15% 가량 낮춘 3.3㎥당 2205만원에 분양가를 승인했다. 대우건설은 사업성이 없다며 분양을 장기간 연기한 상태다.

과천시 분양가심의위원회는 택지비가 아닌 건축비를 삭감해 분양가를 낮췄다. 업계는 택지비를 낮추지 않으면 분양가상한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적용지역을 강화, 완화 할 수 있는 핀셋 적용으로는 고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없다"며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토지감정가로 인해 고분양을 막을 수 없음이 여실히 드러난바 엉터리 분양가상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