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DLS 패닉] 키코 공대위 "DLS는 판매 사기...키코는 사기상품 판매"

기사입력 : 2019년08월19일 15:18

최종수정 : 2019년08월19일 17:25

'10년 축적' 전문가 풀 활용해 'DLS 피해자구제 대책위' 꾸려
"은행은 파생상품 판매하지 말아야...은성수 후보자 청문회 지켜볼 것"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최근 수천억원대 손실 우려가 커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 투자 피해자들을 위해 '파생상품 피해구제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큰 틀에서 이번 DLS를 키코와 동일한 상품이라고 판단, 지난 10년간 축적한 전문가 풀을 활용해 사태 해결에 일조하겠다는 것이다.

18일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진행된 '키코피해 외면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의 모습. [사진=김진호 기자]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은 19일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DLS는 상품을 사기 판매한 것이고, 키코는 사기 상품을 판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축적해온 경험, 파생상품 전문가 풀을 활용, 자체적으로 파생상품 피해구제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해 파생상품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정치적 대응을 적극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독일·영국 금리연계 DLS, DLF(파생결합펀드)를 놓고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만기에 기초자산인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가 일정 이상인 경우 원금과 연 3~5%의 수익을 상환받지만,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독일 국채 금리, 영국 CMS 금리가 급락하면서 예상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DLS, DLF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 이중 우리은행(4012억원), KEB하나은행(3876억원) 등 은행에서 99.1%가 사모 DLF로 팔렸다.

키코 공대위가 DLS 피해자 구제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키코와 큰 틀에서 동일한 상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해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 2013년 대법원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니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며 일단락됐지만, 지난해 금감원이 재조사에 나서면서 재점화됐다. 지난해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의 피해금액은 1600억원이 넘는다. 

박선종 숭실대 교수(법학)는 "키코는 파생상품, DLS는 파생결합증권으로 개념적으로는 약간 다르지만, 큰 틀에선 똑같다"며 "문제는 은행이 비전문가인 기업이나 개인에 옵션매도를 권유해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투자수익을 목표로 하는 증권사와 거래했다면 문제 삼기 어렵지만, 은행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재순 키코 공동대책위원장(변호사)도 "어느나라도 상업은행에서 파생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데, DLS 뿐만 아니라 키코도 은행에서 팔았다"며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는 증권사와 달리, 은행은 '정기예금 만큼 안전하니 가입하라'고 하면 모두 가입한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키코의 경우, 담당자가 그 상품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전혀 몰랐다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키코 공대위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도 키코, DLS에 대한 의견을 묻기로 했다. 이번 사태 및 은행들이 파생상품이나 파생상품결합증권을 통해 옵션매도 상품에 대한 의견이 대표적이다. 키코 공대위는 은 후보자에 내일까지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면서, 이와 청문회 답변을 감안해 은 후보자 낙마 운동에 나설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