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개미판 키코'되나…해외 금리연계 DLS 수천억대 손실 폭탄 조짐

기사입력 : 2019년08월12일 15:26

최종수정 : 2019년08월14일 14:21

예상 밖 금리 하락…원금 100% 손실 우려
불완전판매 의혹에 법적 소송 움직임
금감원 실태파악중…민원 피해사례 분석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 투자자들이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상품구조상 수익과 손실 간 불균형이 큰 데다, 불완전 판매 지적과 함께 금융권 안팎에선 '개미판 키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는 9월부터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이 상품은 수익성을 결정하는 독일·여국 금리가 크게 추락하면서 손실 우려가 커졌다.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연 3~5% 수익을 받지만, 정해진 구간 밖으로 떨어지면 투자원금 100%를 잃을 수 있는 구조여서 손실 규모는 수천억대에 이를 수도 있다.

◆ 1조원 판매된 DLS…손실 최대 9000억 이를 수도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날부터 해외금리 연계 DLS 상품을 취급한 은행, 자산운용사 등을 상대로 손배해상청구소송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구현주 변호사는 "투자자들의 제보를 받은 결과 불완전판매 정황이 있어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며 "아직 확정하긴 어렵지만 손실은 5000억~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래프=KB증권]

문제가 된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나 영국 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를 기초로 발행된 사모형 DLS다. 가입 기간에 금리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3~5%의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이를 벗어나면 원금의 100%까지 손실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통해 8000억원 규모가 판매됐으며, 증권사를 포함하면 판매 규모가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독일 국채 금리와 영국 CMS 금리가 급락하면서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상품 판매가 집중된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에는 이미 독일, 영국 국채 금리가 하락세에 접어든 이후였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올 1월 0.165%에서 지난 9일 -0.567%까지 떨어졌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유로존 경지표 부진 등 악재가 겹치면서 금리가 이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독일 금리 연계 DLS는 지난 3월 금리가 마이너스에 진입한 이후에도 판매됐다. 지난 5월 판매된 DLS 상품의 경우 만기평가일이 오는 9월 30일로 국채 금리가 -0.32% 이상일 경우 세전 기준 연 4.2% 수익을 얻고, -0.62% 이하면 원금 100%를 잃는다.

대부분 사모 형태로 발행해 1인당 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이다. 투자 시점에 따라 적게는 원금의 -40%에서 많게는 -90%까지 손실을 봤다는 사례도 나오는 상황. 지금보다 금리가 더 떨어질 경우 만기시 원금 100%를 잃는 투자자가 속출할 수도 있다.


◆ 투자자 불완전 판매 주장…금감원 실태파악 돌입

일부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손실 100% 가능성에 대해 구두 안내를 받지 못했다거나,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을 추천받았다는 것이다. 이 상품은 초고위험인 1등급으로 공격투자형 성향의 투자자에게만 권유가 가능하다.

관련상품에 가입한 한 투자자는 "상품 설명서를 통해 제시한 독일국채 10년간 추이 그래프에선 최저가가 -0.189%이고 마이너스 금리기간이 2016년에 70영업일에 불과했다. 이미 금리가 바닥이고 더 이상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총 6억원을 투자한 또 다른 투자자는 "처음부터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만 가입하겠다고 했는데 선진국 국채라 안전하다며 가입을 권했다"며 "-30~40% 정도에서 손절매 의사를 전했는데 기다려 보라는 말에 -70%까지 내려왔다"고 토로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설명서에 손실 100% 가능성이 적시돼 있어도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없었거나, 소비자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은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불완전 판매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불완전 판매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아 손실 여부나 규모를 알 수 없다며 "내부에서 파악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사태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실태파악에 나섰다. 판매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사들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는 하나은행에 대해서만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라며 "민원을 중심으로 개별 사례를 우선 보고, 향후 접수되는 민원 규모에 따라 금융권 사모 상품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