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 부동산 의혹'에... 김진태 “당장 해명 안하면 19일 검찰 고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공정증서원본 분실기재죄 혐의
김진태 "19일 오전 12시까지 해명 안하면 고발장 제출"
조국 측 "위법 없었다...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힐 것"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위장 거래 의혹에 대해 “청문회 당일 하루로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당당하면 그 이전에 시원하게 해명하면 된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써 왔다. 내일 오전 12시까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으면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조 후보자를 고발하겠다며 엄포한 내용은 부동산 위장 거래 의혹에 따른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와 동생 부부 위장 이혼 논란에 대한 ‘공정증서원본 분실기재죄’ 혐의 등 2가지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연루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2019.08.16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14년·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동생의 전 부인에게 명의를 옮긴 부산의 아파트와 빌라 등이 있다”며 “실제로는 이 두 개의 부동산을 조 후보 측이 갖고 있으면서도 제수에게 명의를 신탁해놓은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아파트에 전세를 준 돈으로 같은 날 빌라 매입을 했는데 당시 부동산 중개인의 진술에 의하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와서 대금을 지불했다고 한다”며 “빌라를 시어머니와 조 후보자 동생에게 살게 하면서 쓴 임대차 계약서에도 임대인에 조 후보자의 배우자 이름이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명의신탁을 활용해 제수에게 넘기고 자신은 매도한 것처럼 뒤로 숨은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답변하는 모양인데 납득할 만한 자료를 내길 바란다. 이를테면 제수 돈으로 두 가지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혼한 것으로 알려진 조국 후보자 동생 부부에 대해서도 “동생 부부는 이혼을 했다고 하는 시점 이후에도 계속 동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말뿐인 이혼은 형법상 범죄가 구성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두 사람은) 말로만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채무를 청구받아 면탈하기 위한 위장이혼으로 보인다”며 “조 후보의 제수가 원고로 돼 있는 민사 판결문에도 원고의 대리인으로 조 후보의 동생 이름이 나온다. 이혼했다면서 전 남편이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한다는 게 판결문에 명백히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건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의 동생을 고발할 방침”이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가 충분히 해명하면 별개의 문제지만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으면 내일 중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을 받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사무실 로비에서 입장을 발표 마치고 승강기를 타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한편 조 후보자 측은 부동산 위장 매매 의혹 등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계속되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 형성, 재산 거래, 자녀 증여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세금 납부 등에 위법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도 16일 오전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재산 형성 의혹과 관련해 “언론에서 저에 대해 여러 비판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