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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모자 아사, 靑 청원서도 "사각지대 외면 말라" 호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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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외면하지 말아달라"
"탈북민 위해 있는 정책과 복지 제대로 운영돼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탈북민 모자가 아사(餓死:굶어죽음)로 생을 마감했다는 가슴 아픈 소식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잇따라 글들이 올라왔다.

'어린아이가 아사로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자신을 대한민국 국민이 돼 두 아들을 낳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주부라고 소개하며 "남의 일 같지가 않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왜 대한민국 국민이 굶어죽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탈북민 모자가 굶주려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슴아픈 사건이 일어나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청원자는 "사람답게 살려고 목숨 걸고 대한민국으로 온 것 뿐"이라며 "대통령께서는 남과 북의 통일과 평화를 말씀한 분이고 평화경제 협력까지 나가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굶어죽어야 하나"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청원자는 또 "제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탈북민을 위해 이미 마련돼 있는 정책과 복지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청원자는 이어 "복지 시스템만 잘 관리되고 있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제발 외면하지 말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복지들이라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청와대 토론방에서도 '탈북 모자의 비극이 드러낸 복지의 민낯…우리는 어디 있었나'라는 글이 올라왔다.

또 '복지 예산 중에서 일부를 사각지대 확인하는 공무원을 뽑아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해당 토론자는 "집에 문제가 생기면 전기가 끊길 것이고, 수도세를 못 내서 단수가 될 것"이라며 "이런 현상이 있으면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는 그러면서 "적어도 같은 나라 사람이 아사로 죽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반복되는 실수는 실수가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탈북자 한모씨와 아들 김모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더욱이 탈북민 모자는 굶주려 죽은 아사로 추정돼 충격을 줬다.

이들은 사망한 지 2개월 가량 지난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모자의 집에는 식료품이 거의 없었고, 월세도 16개월이나 밀린 점으로 미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외에 정부 지원금을 전혀 못 받았던 사실이 알려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복지의 사각지대 논란이 일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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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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