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6·3 지방선거 투표 중단 사태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이 아닌 배분 실패로 인한 명백한 행정 참사"라고 선관위를 비판했다.

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침해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며 "선관위는 이 사상 초유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답을 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태 발생 직후 의원실은 신속하게 선관위 내부 자료를 입수해 경위를 파악했다"며 "그 결과 이번 사태는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단순한 투표용지 인쇄 부족 때문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능한 수요 예측에 따른 현장 배분 실패가 빚어낸 명백한 행정 참사였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다. "송파구선관위는 잠실3·4동의 낮은 사전투표율을 고려해 본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60% 수준으로 준비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러나 정작 잠실4동 제7투표소에는 기준치보다 500장 이상 적은 1400장만 배부했고, 그 결과 사상 초유의 투표 중단 사태가 세 차례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표 종료 후 확인해보니 송파구 전체에는 무려 4만 장이 넘는 투표용지가 남아 있었다"며 "투표용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채 의원은 "이는 비단 송파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며 "강남구에서도 6만 장이 넘는 투표용지가 남았고, 투표 중단이 발생한 전국 8개 선거구 모두 투표용지가 20% 안팎씩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투표 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용지물이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 지침에 따르면 축소 인쇄 시 전체 물량의 10%를 예비용으로 비축하도록 했지만, 이번에 투표가 중단된 22개 투표소 관할 선관위 중 이를 준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중대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파행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아울러 무너진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이 두 번 다시 훼손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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