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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10' 불법보조금...방통위, 이통3사 소집해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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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10 '공짜폰'..."8만원대 요금제에 2년 뒤 반납 조건"
LG유플러스, KT‧SKT 불법보조금 신고에도 변화無
"LG유플러스, 차별적 정책...판매점엔 불법보조금 정황"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갤럭시노트10(이하 노트10)이 예약판매(이하 예판)부터 불법보조금 과열 조짐을 보이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 관계자를 소집해 경위를 파악하고 불법보조금 자제를 당부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10' 사전예약이 시작된 지난 9일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6층 휴대폰 집합상가 모습 [사진=나은경 기자]

13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방통위는 SK텔레콤 및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관계자를 불러 갤럭시노트10이 예판부터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 대한 경위를 듣고 불법보조금 자제를 요청했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휴대폰 유통점에서 노트10이 8만원짜리 폰으로 나오는 등의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통사 차원에서 지시한 것인지 확인했다"면서 "임원들을 소집한 것은 아니고 그런 일이 있다면 자제해달라고 이통사에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9일부터 노트10에 대한 사전예약에 돌입했다. 노트10은 예판 첫 날부터 일부 판매점을 중심으로 불법보조금이 횡행하며 최고 140만원까지 호가하는 5G폰 신제품이 공짜로 팔리고 있다.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에 위치한 A휴대폰 판매점 직원은 "8만원대 요금제를 6개월간 유지하고 2년 뒤 반납하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공짜로 주겠다"며 노트10 구매를 제안했다.

일반적으로 통신사는 예약판매 기간 동안엔 공시지원금을 확정하지 않는데 공시원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 노트10이 공짜로 풀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를 불법보조금 살포 혐의로 방통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방통위에서 별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은 사이 시장에선 신규 5G폰 단말에 대한 불법보조금이 이어지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신고한 이후 방통위 쪽에선 별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면서 "노트10이 정식으로 출시된 이후 시장이 과열되면 방통위에서도 움직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B휴대폰 판매점 직원은 "LG유플러스가 신고한 이후에도 KT와 SK텔레콤은 불법보조금을 오히려 더 낮추지 않고 있다"면서 "그 결과 고객 입장에선 5G폰 살 때 LG유플러스가 조건이 제일 좋지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를 신고한 LG유플러스 역시 5G폰 불법 보조금 문제에 있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동통신업계 대리점 사정에 정통한 한 고위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시장 안정화 기조에 맞춰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정식 대리점 등 정상적인 매장에선 불법 보조금을 축소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판매점에선 차별적 정책으로 불법 보조금을 이어가고 있다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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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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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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