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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노멀 청문회?...리더십엔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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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준비팀 청문회 대비에 돌입
공정위원장 청문회, 비교적 수월할 듯
조국 청문회 집중 양상…여야 힘겨루기
'전세살이' 개인 신상보단 '리더십 평가'
단, 안식년 사외이사 활동 논란거리
학구파형 조직 리더십에 물음표
김상조 아바타보단 '개혁 시즌2'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조성욱(55) 서울대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지명과 관련한 인사청문회 향배(向背)가 ‘비교적 수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세종관가에서는 이번 청문회가 ‘조국’을 겨냥한 ‘조국 청문회’로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조 후보를 둘러싼 여야 간 ‘송곳 검증’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 단골사안인 가족사와 위장전입, 병역문제 논란에서 자유로운 미혼인 점과 여성후보, 충청권 민심 등은 가장 큰 메리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관가 안팎에서는 학자타입의 교수인 그가 조직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에 물음표를 던지는 분위기다.

12일 국회와 세종관가 등에 따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둔 8월 말 인사청문회가 열린 전망이다. 국회 인사 청문 절차에 필요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번 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칠 7인의 후보자들도 청문회 대비가 한창이다.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을 간사로 한 조 교수 인사청문회 준비팀도 청문회 대비에 돌입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후보자 내정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2019.08.09 mironj19@newspim.com

정부 안팎에서는 조 교수를 향한 청문회 자리가 다른 부처의 6인 후보자들과 다를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위장전입, 병역논란 등 본인과 가족사 문제는 늘 청문회 단골지적 사안이었다.

전임자인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現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후보자 시절 가족의 위장전입 논란을 겪었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은 예일대 해외연수와 아내의 지방전근 사실을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조 교수는 미혼인데다, 서울대 인근 ‘전세살이’ 중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수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교수 출신 단골메뉴인 ‘논문 표절 의혹’에서도 거리가 멀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즉, 이번 청문회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논란거리보다 정책검증이 우선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 사생활적인 부분이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다. 때문에 정책검증을 평가받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본다”며 “‘송곳 검증’을 향한 여야 간 대립은 다른 조 장관으로 쏠리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곱지 않은 시각도 잔존한다.

‘원칙적 재벌개혁론자’ 등의 수식어와 달리 과거 한화의 사외이사 경력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조 후보자가 2010년 3월부터 재임한 한화 사외이사 기간 동안 총 45차례 중 34회만 참석하는 등 재임기간 출석률이 75.6% 수준이다.

더욱이 경영권에 반대표를 행사한 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외이사는 주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견제하는 자리이나 ‘거수기 100%’라는 지적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 관료 출신 한 관계자는 “출석률이 낮은 요인이 서울대 ‘안식년’에 따른 해외 체류 때문이라는 기사를 봤다”며 “어디까지나 관계자의 전언일 뿐, 본인의 정확한 해명 입장을 들어봐야 할 사안 같다. 그 것이 사실일 경우 안식년에 연간 4800만원의 보수만 챙긴 셈”이라고 언급했다.

또 하나는 위원장으로서의 자질 평가다.

관료사회에서 학구파 교수라는 점은 늘 걸림돌로 작용한다. 관료 사회는 실현 가능한 정책만 언급하다보니 답답하다는 핀잔을 받는다. 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은 'NO리스크' 행보로 이어져 기존의 틀을 깨기 어려운 구조다.

학계는 이를 비판하고 답답한 관료사회의 틀을 문제제기하는 위치에 서 있다. 비교적 제안은 쉽게 할 수 있어도 이를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이끌기에는 역부족한 면이 있다.

역대 공정위를 거친 위원장 중 교수 출신에 대한 조직 내 반감은 여전하다. 

정부 관계자는 “교수출신이 관료사회에 들어와서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관료사회는 실행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 행동하는 곳인 반면, 학계는 비판하는 입장이다 보니 현실 정책이 녹록치 않은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임자인 김상조 전 위원장은 시민단체 출신으로 움직임이 활달했다면 학구파형은 은둔형 학자에 가까워 정책현실이 다소 동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역대 위원장 중 학자 출신에 대한 조직 내 평가가 썩 좋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평했다.

공정위 내부에 정통한 한 경제학자는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 부재가 단점으로 꼽힌다. 따라서 ‘김상조 아바타’일 수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의 새로운 모색이 전임자의 공정정책과 결합된 ‘재벌개혁 시즌2’로 말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며 “학계에선 김 실장 못지않은 ‘재벌 전문가’로 통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측은 “38년 공정위 역사상 첫 번째 여성 위원장 내정자로 고려대 경영대학 첫 여성교수, 서울대 경영대학 첫 여성교수 등 전문성과 학문적 성과로 유리천장을 수차례 뚫어온 기업지배구조, 기업재무 분야 전문가”라며 인선 배경을 밝힌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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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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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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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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