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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노멀 청문회?...리더십엔 '물음표'

기사입력 : 2019년08월12일 16:52

최종수정 : 2019년08월12일 16:52

인사청문회 준비팀 청문회 대비에 돌입
공정위원장 청문회, 비교적 수월할 듯
조국 청문회 집중 양상…여야 힘겨루기
'전세살이' 개인 신상보단 '리더십 평가'
단, 안식년 사외이사 활동 논란거리
학구파형 조직 리더십에 물음표
김상조 아바타보단 '개혁 시즌2'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조성욱(55) 서울대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지명과 관련한 인사청문회 향배(向背)가 ‘비교적 수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세종관가에서는 이번 청문회가 ‘조국’을 겨냥한 ‘조국 청문회’로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조 후보를 둘러싼 여야 간 ‘송곳 검증’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 단골사안인 가족사와 위장전입, 병역문제 논란에서 자유로운 미혼인 점과 여성후보, 충청권 민심 등은 가장 큰 메리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관가 안팎에서는 학자타입의 교수인 그가 조직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에 물음표를 던지는 분위기다.

12일 국회와 세종관가 등에 따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둔 8월 말 인사청문회가 열린 전망이다. 국회 인사 청문 절차에 필요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번 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칠 7인의 후보자들도 청문회 대비가 한창이다.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을 간사로 한 조 교수 인사청문회 준비팀도 청문회 대비에 돌입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후보자 내정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2019.08.09 mironj19@newspim.com

정부 안팎에서는 조 교수를 향한 청문회 자리가 다른 부처의 6인 후보자들과 다를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위장전입, 병역논란 등 본인과 가족사 문제는 늘 청문회 단골지적 사안이었다.

전임자인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現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후보자 시절 가족의 위장전입 논란을 겪었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은 예일대 해외연수와 아내의 지방전근 사실을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조 교수는 미혼인데다, 서울대 인근 ‘전세살이’ 중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수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교수 출신 단골메뉴인 ‘논문 표절 의혹’에서도 거리가 멀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즉, 이번 청문회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논란거리보다 정책검증이 우선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 사생활적인 부분이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다. 때문에 정책검증을 평가받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본다”며 “‘송곳 검증’을 향한 여야 간 대립은 다른 조 장관으로 쏠리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곱지 않은 시각도 잔존한다.

‘원칙적 재벌개혁론자’ 등의 수식어와 달리 과거 한화의 사외이사 경력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조 후보자가 2010년 3월부터 재임한 한화 사외이사 기간 동안 총 45차례 중 34회만 참석하는 등 재임기간 출석률이 75.6% 수준이다.

더욱이 경영권에 반대표를 행사한 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외이사는 주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견제하는 자리이나 ‘거수기 100%’라는 지적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 관료 출신 한 관계자는 “출석률이 낮은 요인이 서울대 ‘안식년’에 따른 해외 체류 때문이라는 기사를 봤다”며 “어디까지나 관계자의 전언일 뿐, 본인의 정확한 해명 입장을 들어봐야 할 사안 같다. 그 것이 사실일 경우 안식년에 연간 4800만원의 보수만 챙긴 셈”이라고 언급했다.

또 하나는 위원장으로서의 자질 평가다.

관료사회에서 학구파 교수라는 점은 늘 걸림돌로 작용한다. 관료 사회는 실현 가능한 정책만 언급하다보니 답답하다는 핀잔을 받는다. 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은 'NO리스크' 행보로 이어져 기존의 틀을 깨기 어려운 구조다.

학계는 이를 비판하고 답답한 관료사회의 틀을 문제제기하는 위치에 서 있다. 비교적 제안은 쉽게 할 수 있어도 이를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이끌기에는 역부족한 면이 있다.

역대 공정위를 거친 위원장 중 교수 출신에 대한 조직 내 반감은 여전하다. 

정부 관계자는 “교수출신이 관료사회에 들어와서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관료사회는 실행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 행동하는 곳인 반면, 학계는 비판하는 입장이다 보니 현실 정책이 녹록치 않은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임자인 김상조 전 위원장은 시민단체 출신으로 움직임이 활달했다면 학구파형은 은둔형 학자에 가까워 정책현실이 다소 동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역대 위원장 중 학자 출신에 대한 조직 내 평가가 썩 좋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평했다.

공정위 내부에 정통한 한 경제학자는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 부재가 단점으로 꼽힌다. 따라서 ‘김상조 아바타’일 수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의 새로운 모색이 전임자의 공정정책과 결합된 ‘재벌개혁 시즌2’로 말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며 “학계에선 김 실장 못지않은 ‘재벌 전문가’로 통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측은 “38년 공정위 역사상 첫 번째 여성 위원장 내정자로 고려대 경영대학 첫 여성교수, 서울대 경영대학 첫 여성교수 등 전문성과 학문적 성과로 유리천장을 수차례 뚫어온 기업지배구조, 기업재무 분야 전문가”라며 인선 배경을 밝힌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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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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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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