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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노멀 청문회?...리더십엔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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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준비팀 청문회 대비에 돌입
공정위원장 청문회, 비교적 수월할 듯
조국 청문회 집중 양상…여야 힘겨루기
'전세살이' 개인 신상보단 '리더십 평가'
단, 안식년 사외이사 활동 논란거리
학구파형 조직 리더십에 물음표
김상조 아바타보단 '개혁 시즌2'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조성욱(55) 서울대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지명과 관련한 인사청문회 향배(向背)가 ‘비교적 수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세종관가에서는 이번 청문회가 ‘조국’을 겨냥한 ‘조국 청문회’로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조 후보를 둘러싼 여야 간 ‘송곳 검증’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 단골사안인 가족사와 위장전입, 병역문제 논란에서 자유로운 미혼인 점과 여성후보, 충청권 민심 등은 가장 큰 메리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관가 안팎에서는 학자타입의 교수인 그가 조직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에 물음표를 던지는 분위기다.

12일 국회와 세종관가 등에 따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둔 8월 말 인사청문회가 열린 전망이다. 국회 인사 청문 절차에 필요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번 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칠 7인의 후보자들도 청문회 대비가 한창이다.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을 간사로 한 조 교수 인사청문회 준비팀도 청문회 대비에 돌입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후보자 내정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2019.08.09 mironj19@newspim.com

정부 안팎에서는 조 교수를 향한 청문회 자리가 다른 부처의 6인 후보자들과 다를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위장전입, 병역논란 등 본인과 가족사 문제는 늘 청문회 단골지적 사안이었다.

전임자인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現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후보자 시절 가족의 위장전입 논란을 겪었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은 예일대 해외연수와 아내의 지방전근 사실을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조 교수는 미혼인데다, 서울대 인근 ‘전세살이’ 중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수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교수 출신 단골메뉴인 ‘논문 표절 의혹’에서도 거리가 멀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즉, 이번 청문회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논란거리보다 정책검증이 우선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 사생활적인 부분이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다. 때문에 정책검증을 평가받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본다”며 “‘송곳 검증’을 향한 여야 간 대립은 다른 조 장관으로 쏠리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곱지 않은 시각도 잔존한다.

‘원칙적 재벌개혁론자’ 등의 수식어와 달리 과거 한화의 사외이사 경력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조 후보자가 2010년 3월부터 재임한 한화 사외이사 기간 동안 총 45차례 중 34회만 참석하는 등 재임기간 출석률이 75.6% 수준이다.

더욱이 경영권에 반대표를 행사한 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외이사는 주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견제하는 자리이나 ‘거수기 100%’라는 지적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 관료 출신 한 관계자는 “출석률이 낮은 요인이 서울대 ‘안식년’에 따른 해외 체류 때문이라는 기사를 봤다”며 “어디까지나 관계자의 전언일 뿐, 본인의 정확한 해명 입장을 들어봐야 할 사안 같다. 그 것이 사실일 경우 안식년에 연간 4800만원의 보수만 챙긴 셈”이라고 언급했다.

또 하나는 위원장으로서의 자질 평가다.

관료사회에서 학구파 교수라는 점은 늘 걸림돌로 작용한다. 관료 사회는 실현 가능한 정책만 언급하다보니 답답하다는 핀잔을 받는다. 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은 'NO리스크' 행보로 이어져 기존의 틀을 깨기 어려운 구조다.

학계는 이를 비판하고 답답한 관료사회의 틀을 문제제기하는 위치에 서 있다. 비교적 제안은 쉽게 할 수 있어도 이를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이끌기에는 역부족한 면이 있다.

역대 공정위를 거친 위원장 중 교수 출신에 대한 조직 내 반감은 여전하다. 

정부 관계자는 “교수출신이 관료사회에 들어와서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관료사회는 실행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 행동하는 곳인 반면, 학계는 비판하는 입장이다 보니 현실 정책이 녹록치 않은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임자인 김상조 전 위원장은 시민단체 출신으로 움직임이 활달했다면 학구파형은 은둔형 학자에 가까워 정책현실이 다소 동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역대 위원장 중 학자 출신에 대한 조직 내 평가가 썩 좋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평했다.

공정위 내부에 정통한 한 경제학자는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 부재가 단점으로 꼽힌다. 따라서 ‘김상조 아바타’일 수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의 새로운 모색이 전임자의 공정정책과 결합된 ‘재벌개혁 시즌2’로 말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며 “학계에선 김 실장 못지않은 ‘재벌 전문가’로 통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측은 “38년 공정위 역사상 첫 번째 여성 위원장 내정자로 고려대 경영대학 첫 여성교수, 서울대 경영대학 첫 여성교수 등 전문성과 학문적 성과로 유리천장을 수차례 뚫어온 기업지배구조, 기업재무 분야 전문가”라며 인선 배경을 밝힌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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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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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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