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트럼프 방위비 압박은 국내 정치용…한미동맹 위기 아냐"

기사입력 : 2019년08월13일 06:11

최종수정 : 2019년08월13일 06:11

트럼프 “韓 방위비, 아파트 월세보다 받기 쉬워”
문성묵 "재선 국면서 유리한 고지 점하려는 의도“
박인휘 "트럼프가 北 비난하면 우리에게도 악영향"
신범철 "북미대화·분담금인상 모두 국내정치에 유리"

[서울=뉴스핌] 허고운 노민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돈이 많이 드는 훈련”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쉽게 올려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농담 수준의 발언이었으나 내년 우리 측이 지불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앞둔 압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자 북한은 신형 무기체계 시험발사를 계속하며 “대화를 해도 미국과만 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미관계 와해를 노리며 남북 대화를 중시하지 않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은 맞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태도는 미국 국내정치용 목적이 강하며 한미 동맹을 등한시 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김정은, 나를 볼 떄 미소 짓는다고"

1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대선자금 모금행사에 참석해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임대료를 수금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뉴욕 브루클린 임대 아파트에서 임대료 114달러13센트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달러(약1조2000억원)를 받는 게 더 쉬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대단한 TV를 만들고 경제도 번성하고 있다. 왜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돈을 내야 하느냐”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우리는 친구다. 그가 나를 바라볼 때만 미소를 짓는다고 한다”며 우호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0억달러는 올해 초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당시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금액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쉬운 협상은 아니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협상을 시작했으나 10차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올해 3월에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조정하는 협정을 가까스로 맺었다. 이 금액은 10억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비용 언급하며 외교문제 제기하는 건 트럼프 특징"

외교 전문가들은 10억달러를 쉽게 받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에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라는 압박임과 동시에 국내 정치를 위한 보여주기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장된 발언은 한 두 번이 아니다. 미국 국민들 중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라면서 “자신의 성과와 역량을 부각시켜 (대선)재선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말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비용을 언급하며 외교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만의 특징”이라며 “미국은 우리 뿐 아니라 일본, 캐나다, 독일 등 여러 우방국들에게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특별히 한미 동맹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트윗 중 문제가 될 만한 여지가 있었던 게 한 두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장 한미관계에 영향이 있다고 보면 안된다”며 “북한에 우호적인 듯한 모습도 판을 깨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오히려 북한을 비난하고 협상이 늦어진다면 우리에게도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 이유로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려는 것이고 동맹국을 소외시킬 의도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센터장은 “우려되는 발언이 나온 것은 맞지만 결국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호적 발언을 하는 것이고 방위비 분담금을 더 받아내는 것이 미국 국내 정치에 유리하기 때문에 압박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48억달러 요구에 흔들리면 안돼

2020년 이후 한국이 지불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나 미국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말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위비 분담금 48억달러(약 5조8000억원)를 요구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온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전혀 근거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 48억달러 요구에 대해 “이 금액을 지금 달라는 의미라기 보다는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금액을 말한 것 같다”며 “미국 입장에선 분담금 뿐 아니라 분담률도 중요한데 한국은 50% 미만을 내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국은 액면상으론 올해 1조 389억원이지만 직간접적으로 내는 돈이 더 많아 분담률이 높다는 주장을 지난번 협상 때도 설명했고 '2018 국방백서'에도 넣었다”며 “미국은 자신들의 계산법을 제시한 것으로, 48억달러라는 금액에 우리가 말려드는 순간 엄청난 인상률이 실현될 수 있어 말려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 센터장은 “미국은 계속해서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며 경제 여력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문 센터장은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협상안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은 결국 동맹을 유지하자는 것인데, 이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